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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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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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대한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 이후의 업무는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들, 특히 중간관리자들이 울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민선2기 출범직후에 우리는 전국 최초로 초강도의 인원감축을 동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숨돌릴 틈도없이 시정에 매달리다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행하면서 타의에 의해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생각나게 하는 눈물을 머금고 제살을 깎아야 되는 아픔도 우리는 경험 했습니다. 이제 반년여 지나면서 그 후유증들이 스물스물 돋아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무원 하기 힘들다, 전주를 바꾸기 전에 완주부터 바꾸자 이런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업무의 재 배분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줄 필요도 있겠고 또 전주바꾸기를 중단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직전반에 대한 일제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처리 경로의 재 설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표에 의한 관리와같은 과학적인 관리기법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부서장에게 인력과 예산운영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치단체 핵심간부에 편중된 결제권을 가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주바꾸기 100대 과제의 하나로 부서별 책임경영 행정실시를 시책으로 정한바 있는데 이의 추진성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기관평가나 행정실적 평가제와 같은 절차의 개선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다음 본청과 구청간의 상호연계, 상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지난해 정기회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청과 구청의 삐걱거리는 모습을 여러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본청과 구청간에 적지않은 예산의 중복계상이 발견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을 구청따로 본청따로 계상하는 예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소관한 분야에서만 8개과를 검토해 보니까 28개의 중복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지금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본청은 개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목청을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만 구청 각 과에서는 이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각 사업에 대한 몰 이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추진에 있어서 유기적 관계가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의원석에 배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6쪽에 본의원의 이런 지적을 단편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의원이 소관한 업무 부서에 대한 지적을 예시한 것으로서 다른 부서에서도 대동소이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청과 구청은 하나의 행정목표를 추진하는 하나의 행정단위 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일정 업무를 위임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구청별로 특수 시책이 몇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조직체이지, 별개 독립의 조직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사분란하게 하나의 행정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의 원활 보장을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이 이따금 구청에 들러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 실무부서장 주도하에 연중 업무계획을 수립할때라든가. 예산을 편성할때라든가 업무추진과정시에 그리고 업무 종료시에 다각적으로 업무회의를 열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가를 높일 일입니다. 아울러 본청의 구청에 대한 감독관계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정개혁 핵심중의 하나는 역시 주민만족형의 행정을 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고객인 주민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관청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번없는 120번 전화를 설치하고 또 민원실의 재배치와 쉼터조성을 하고 시민이 뽑은 공무원상을 제정하고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100대추진 과제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에의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을 찾는 주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뿐만아니라 지자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계량화하고 이를 지방행정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도별로 기관부서별로 항목별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및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전남 장성군은 민간전문단체에 의한 친절도 평가, 그리고 군민평가단에 의한 친절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작년10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여론을 반영한 행정실적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시책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의 추진실적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시장답변 과정을 통해서 풍남제와 관련해서 풍남제 시행후에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차제에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평가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주민을 VIP로 대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발상에 대한 혁명적 전환이 요구되고 또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제주군은 각 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주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등을 정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른 민원인권리 헌장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장성군 역시 민원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민원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핵으로 하는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시민헌장이 있고 미국에는 고객서비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할 일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하는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의 형식 실제 모든 면에서 시민을 맨 윗자리에 놓는 그와같은 당위성을 담아서 가칭 시민헌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시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먼주 전주바꾸기 100대과제의 하나로서 부서별 책임경영 행정 실시를 시책으로 정했는데 현재 그 추진 성과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기관평가나 행정실적 평가제등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서별 책임경영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근간으로 시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국,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먼저 인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86건의 사무에 대해서 전결권을 국,소장에게 하향조정한바가 있습니다. 또 계단위 업무추진 방식을 저희가 현재는 과장중심의 업무체계로 바꾸어서 현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국,사업소, 구청별로 총액을 배분해서 부서장이 현재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가시성과는 없으나 책임경영 체제로 현재 저희시가 출발해서 움직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울러 기간평가나 행정실적 평가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1차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해서 지난 3월에 결과를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행정실적 평가제를 부서별로 운영해 앞으로의 인사나 또 앞으로 실시할 공무원 연봉 등에 반영해서 부서별 책임제를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평가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주시 행정목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서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의 원활을 보장할 특단의 제도적 장치로 실무부서장 주도하에 연중 업무계획 수립시 또 예산편성시 업무추진과정등 다각적으로 업무회의를 열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런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청과 구청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 본청과 구청간에 일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질 못해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와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부적절한 사무배분등이 원인도 있지만 공무원의 행태와 자세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재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의 누수나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은 시장이 지휘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제안하신 국,소장 주도하에 연중업무계획 수립시 또 예산편성시, 업무추진시 본청 국,소장 주도에 업무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실적 평가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가칭 시민헌장제정과 시민평가제를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시정은 계획이나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현재 물어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시민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정전반에 걸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청소, 교통,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복지,환경,민원,보건,체육 그 다음에 문화시설, 도로,시정개혁, 친절등 시정 전반에 시민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시민헌장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기는 하나 만들기는 쉬우나 실천이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다양하게 수렴해서 실시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헌장은 시민실적 평가제나 시민 만족도 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시민실적 평가, 만족도 조사를 시민헌장 제정과 아울러서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