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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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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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주민직선에 대비하자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주민직선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금번 해외연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느낌하나를 먼저 소개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캐나다의 토론토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토시는 5개의 작은 도시가 모여서 우리말로 광역통합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토론토시의 시청을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토론토시 청사가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같이 긴 대쪽을 세워놓은 것 같은 시청사가 우뚝 서 있고 가운데 공간에 원통형의 종주와 그리고 비행접시와 같은 지붕이 언쳐져 있는 그러한 구조물입니다. 전 세계의 건축가들에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을 시청사로 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청사구조물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의사당에 관한 것입니다. 원통형의 둥주와 비행접시 마치 큰 송이버섯과 같은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낼려고 했던 것이 본 의원은 생각컨데 원통형의 뿌리를 주민으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비행접시 모양의 형상을 대의기관인 의회의 모습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념을 그대로 축조물에서 드러냄으로서 주민과 대의기관과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사당 안에는 5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본 회의장이 있었습니다. 원형극장과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고 개방된 스탠드가 약3백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대로 함께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 이와같이 이론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부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당 구조를 보면 방청석이 의원석을 가리고 있는 이 답답한 구조입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건교부의 방침에 의하면 아파트의 동대표자를 직접 선거하도록 법령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자치회는 자치의식을 기르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동안 여기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입주자가 정해지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신고받는 것으로 모든 관계는 정지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97년11월에 전주시 집행부에 요구해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상황에 대한 현황이었는데 최초에 등록된 신고된 임원이 그대로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의 변동상황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때에 아파트 자치회에서 많은 분규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쟁사례가 있으면 현황화해서 제시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없음", 이렇게 해서 돌아온바가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작금의 검찰과 경찰에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리 불법 사항을 조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민의 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검,경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다툼과 분쟁의 온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생활의 기초단위가 이와같이 전락된 상황에서 우리가 활기찬 시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알기로는 아파트마다 다툼과 분쟁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대다수 자치회가 주민들의 참여부족과 자치회에 대한 몰이해로 갈등과 정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교육한다고 하면 발끈한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지방정치는 곧 민주주의 학교라는 생각으로 시민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입각해서 지방행정기관, 지방정치,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이러한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되기위한 여러 소양과 덕목중에서 선거를 제대로 하는 일은 또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행위로서 승자의 아량과 패자의 승복이 있는 게임의 법칙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선거만 하고나면 평생 원수가 되거나 패가망신을 하거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총장선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성인의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에 직선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니까 대학총장선거에서도 갈등과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직접선거를 반납한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체들에서 행해지는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에서 운이 좋게 무투표 당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어느 아파트에서 동 대표자 선거가 있었고 저에게 선거관리를 요청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쾌히 수락하고 가서 보았더니 36개동의 아파트 동대표를 선거하는데 그 중에 12개동에 대해서 경합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주도하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하고 일정표를 짜서 12개동에 대한 직접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마침 본의원이 휴대하고 다니는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해당동의 아파트 주민들을 불러내고 후보자 인사를 시키고 기표를 실시하고 그리고 관리소로 기표함을 옮겨서 개표를 한 후에 선관위원회의 확인에 의해서 이의 없음.을 확인한 뒤에 당선자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같이 원칙과 관례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들을 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방송을 해서 나오라고 하니까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음방해 하지말라고 소리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13년만에 처음 이런 일을 한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뭐 먹잘것이 있다고 동대표에 선거를 하느냐고 히죽거리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크게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 대표자 직선 중앙정부의 방침을 계기로 이제 우리 전주시가 아파트 자치회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관리 업무부서를 확충하고 지원부서를 만드는 일, 관리소장이나 동별대표자를 위한 소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일, 그리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전개하는 일,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의 직접선출에 대비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등 자치회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일, 시민,사회단체, 정당등과 연계한 시민강좌를 추진하는 일, 가칭 공동주택관리및 아파트 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는 일 이런것들이 우선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주민직선에 대비하자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직선에 대비해서 아파트 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의 발전을 통한 시민자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자치의식 함양은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관리 업무부서의 확충이나 지원부서의 개설, 관리소장 동별대표 소양프로그램 운영,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 가꾸기 운동전개, 아파트 자치회의 종합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