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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 녹지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 녹시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신 1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2년12월에 준공된 17만2,648평 규모로 수용인구는 16,761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총 77,500평으로 전체면적의 45%에 달하며 개발지역내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광장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의 정서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에 9,277평과 완충녹지 11개소 4,552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서신 1지구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상황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98년1월8일 전주시 도시개발 부서에 접수되어 소관부서별로 인수토록 하였음에도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수가 되지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인수못한 사유는 98년2월11일 합동점검결과 가로수에 식재지 수목구 보호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토지공사에 보완요구한바 1,790개소에 달하는 수목구 보호판 설치예산이 미확보되어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3개월동안 서신지구 녹지시설물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로는 가로수에 식재된 버짐나무 425주중 152주가 이미 고사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완충지역내의 소나무등 상당수도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보식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목구 보호판 미설치를 이유로 계속 인수를 거부할 것인지, 또한 고사된 가로수를 보식할때에는 수익성이나 도시미관을 살리는 유실수나 꽃이피는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과 같이 이미 1지구는 아파트가 들어차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고목나무만이 쓸쓸이 서 있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 녹지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완구 의원님께서 서신1지구 택지개발 녹지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서신1지구 택지개발 사업 녹지시설공사는 94년12월28일 서신택지개발 지구를 착공해서 97년12월15일 완료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면적은 17만2천평이고 발주는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했고, 시공업체는 성원 종합토공에서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녹지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왜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가로수 수목보호판을 현재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로수 수목 보호판은 한,두개 몇 개만 된다면 저희가 기꺼이 인수를 하겠습니다만 약1,700개를 설치를 해야되고 1,700개를 설치하는데는 1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당연히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설치를 해서 도에 줘야되지, 시가 이것을 설치할때는 저는 시민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기에는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사목도 유실수나 꽃이 피는 수목으로 토지공사에서 마땅히 식재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시가 이를 인수받아서 시비로 유실수나 꽃피는 수목을 한다면 시 예산에 낭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장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가로목 수목보호판을 빨리 설치하고 유실수나 꽃피는 고사목으로 빨리 대처해서 하루빨리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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