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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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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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로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도로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99년도 도로개설 사업을 보면 시본청에서 이서선 개설등 11개노선 7,950미터에 207억원, 완산구청에서 소로개설등 20건에 4,975미터에 50억원, 덕진구청에서 소로개설등 15건에 3,821미터에 45억원등 총46건에 1만6,746미터를개설하는데 30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매수및 지장물 보상에 따른 갖가지 민원과 이해당사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되지못할 수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행정처리절차의 잘못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또 다른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일부 지적하였지만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전주시를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상관에서 구이를 거쳐 이서를 연결하는 19.9㎞의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이 시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97년설계당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서 이서면 이문리 구간으로 설계되어 전주시 평화2동, 삼천3동, 완주군의 구이, 이서, 상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선안을 확정,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의견도 설계당시 노선에 동의한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예정지를 관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노선확정에 있어 그간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뒤늦게 98년3월부터 청소부서와 도로부서에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주군의 반대에 부딪쳐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98년10월에 승인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선형변경 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를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추진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구이-이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기 설계발주된대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시공될 경우 쓰레기 매립량의 감소규모는 얼마이며 통과구간의 경관대책및 악취등 주변환경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도로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도 대체우회도로 이서-구이간 선형변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쓰레기 매립장을 관통하므로서 쓰레기 매립양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감소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1,500만톤 중에서 9백만톤이나 줄어 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500만톤을 매립하는데 9백만톤이 줄어 든다면 저희는 도저히 이것을 승낙할 수 없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 도로선형 당초 노선에 따라서 시공될 경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면 지금 현재 매립장 통과구간의 공법을 개선한다면 매립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방법을 현재 듣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로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그 노선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이 쓰레기 매립량 감소량을 10%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현재 노선을 추가로 변형해서 예산을 들일것이 아니라 현재 노선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자 이런 안을 현재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쓰레기장을 통과할 경우에 경관및 악취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주변에 식수차폐 방법과 쓰레기 매립과 동시에 20미터로 복토하고 있으므로 식수차폐및 복토로 악취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경관은 다소 저희가 식수차폐를 할 경우에는 경관도 저희들이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공법 제시를 하고 있어서 쓰레기 매립량에 대한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하고 경관및 악취발생을 최소활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선형변경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