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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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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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인 이른바 그린벨트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도 전면 해제구역에포함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정상적인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말미암아 우선 주변 녹지지대를 잠식하는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파괴가 불보듯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대한 대책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왕에 그린벨트가 해제쪽으로 확정된 이상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평가 검증 작업을 거쳐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이에 따른 전주시의 향후계획,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하여 파생될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등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전주시 예산문제에 따른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아직 정치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간에 의회와의 대화등 사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집행부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산 심사중에 소명기회를 달라고 합니까. 예산 심사전에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미리 소명기회를 가지면 안됩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마저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웁니까. 예산안 심사때만 되면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불거지고 심지어는 의원들 간에도 소소한 갈등을 유발케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바,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가 평소 의회를 경시하는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란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놓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이 부재합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확정함에 있어 대화의 정치가 부재합니다. 예산뿐만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화의 정치가 역시 부재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2기를 수행함에 있어 나름대로 수고하고 또한 고충도 크시겠지만 대 의회 관계를 좀더 매끄럽게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으로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시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 외국기관 자문, 환경평가등을 거쳐서 '99년7월23일 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전주시를 비롯한 7개 중소도시권의 전면해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린벨트의 해제에 따라서는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8월중에 환경평가 지침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건설교통부로 부터 내려오면 9월과 10월사이에 환경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환경평가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로인한 제반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번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켜온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일 심각하고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환경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표고, 경사도, 임상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6개항목을 거쳐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번 환경평가의 기본방향은 환경적으로 양호하거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 생산, 보존녹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철저히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리 구역 전체면적의 60%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은 장기도시발전 방향을 감안해서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는바 약40%가 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환경평가 검증작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여기에 저희가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평가 작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구역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여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조기 파악해서 투기징후가 있는 곳은 철저한 단속과 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 의견조율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의 정치력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 또 예산심사전에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석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은 물론 이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원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차례 평소 지시해 왔으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일용인부임의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사전 협의나 보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주요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대화로 풀어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