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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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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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우회도로 개설 부담금 미수납액 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1년도 전주시가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때 당시 도지사, 시장, 토지공사 지사장등이 협의하여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가 백제로에서 서곡교 구간 서부우회도로 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신2지구와 서신지구를 택지개발 하는 협약을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도로를 개발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협약서대로 이행부담금을 전주시 금고에 '92년2월18일 납부하였으나 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협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백제교 3분의1, 서곡교 2분의1등 정산한 26억원의 공사비를 전주시에 정산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라북도가 26억원 공사비를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92년2월18일부터 현재까지 계산하여 전주시에 납입하지않을 경우 전주시는 토지공사에 26억원과 복리이자 까지 포함해서 약50억원을 토지공사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처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때당시 전라북도 관계자에게 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도와 시가 무슨 협약서가 필요있느냐고 하여 구두로 주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중앙집권제기 때문에 도가 전주시를 인사를 다 했습니다. 시장도관제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협약서가 없으니 정산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로가 개설된지도 어언 7년간이라는 오랜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사께서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벌써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가지 남은 것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법적대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서부우회도로 개설 부담금 미수납액 대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부우회도로 개설부담금 잔여금액 26억 및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5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강구할 의사가 있느냐, 또 효자2지구 서신2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238억원 및 복리이자를 포함해서 400억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신2지구 환경, 교통영향 평가 이행여부에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개설 부담금 미수납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은 '91년도 전국체전 대비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로사업입니다. 백제교와 서곡교 사이의 도로개설은 서신2지구와 서신1지구의 사업시행자인 당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단일 도로를 두 개의 기관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90년 11월1일 전라북도 지사 주재로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은 전주시에서 하고 비용부담은 토지공사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각각 백제교 3분의1, 서곡교 2분의1, 도로개설비 2분의1씩을 부담키로 하고 총사업비 295억원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해본 결과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공사가 각각 76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공사는 '92년 2월18일 부담전액을 납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92년 2월26일 50억원만 납부하고 잔액26억원은 백제교 및 서곡교는 사업지구 이외기 때문에 부담할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11월1일 지사님 주재 유관기관 협상에서 논의결정된 사안임을 감안해서 계속 납부해라, 수차 촉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완강히 지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지구에 있는 서곡교, 백제교 가설공사에대해서는 계속해서 잔여금 분담금은 사업지구 이외기 때문에 분담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6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저희가 찾을수만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기어이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