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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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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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규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께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지적과 대다수 사업이 월드컵 축구대회에 지나치게 집약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파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시장께서 전주를 새롭게 바꾸시려는 의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재원조달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게다가 부채가 2천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의 건전재정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고를 요청합니다. 특히 경전철 건설사업은 백지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대규모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00억원 이상의 규모에 대규모의 총 사업비는 총 1조1,729억원으로서 민선2기는 물론 200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단위 사업입니다. 2000년도의 소요사업비는 2,314억원이며 100억원이하 주요사업까지 포함할 경우에 2,641억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전주의 모습을 바꾸고 획기적인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같이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결과 당정협의가 끝난 현재 개발사업으로 전주권 광역매립장 확장등 6건에 182억원, 내년도 풀 사업으로 월드컵 진입로 개설등 18건에 486억원, 그리고 금년도 풀 사업비로 향토사 박물관 건립등 17건에 81억원등 총 7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주천 좌안도로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등 12건에 354억원은 양여금 사업을 신청중에 있어서 11월중에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부채가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1,889억원으로서 물론 총액 금액만으로 본다면 많은 것 같지만 이를 분석해 본다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1,271억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51억원인데 이는 명의상 전주시 채무자일뿐 사실상 채무자는 주택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며 일반적인 일반회계 부채는 567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도시에 비교해볼때도 우리시의 채무상환 비율은 7.19%로서 도내에서는 익산 다음으로 양호하며 전국 20대 대도시에서도 9대도시로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부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SOC사업으로서 SOC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혜택은 장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리게 되는 만큼 세대간 공통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간 공평부담을 위해서는 기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대 재정운영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에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사업중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서 초기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토지보상비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사업성과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증가와 매몰 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별로 사업 소요기간, 사업성, 투자효과, 재원확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전철 백지화를 요청하셨는데 경전철 사업은 도시교통 문제의 해소와 환경 보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변함이 없으며, 이번 해외 비교견학을 통해서 유럽의 주요도시들이 '80년대 말 특히 '90년대초부터 교통의 효율성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경전철을 도입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중유원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사업은 전주바꾸기 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사업의 비중면에서 아중유원지 개발보다는 경전철 사업이 우선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시간 기간만 해도 2,3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시설투자비는 2002년 월드컵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부담은 다소 덜 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