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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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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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1차 구조조정 결과 농촌지도소가 폐지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일로서 일대 사건이라 규정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행자부가 우리 전주시의 이 사례를 모범, 수범사례로 추켜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제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1차 조정의 이후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를 수정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가 폐지된 이후에 나타난 첫번째 문제는 지도사업의 현저한 후퇴입니다. 폐지전에 19명으로 이뤄졌던 지도사들이 이후 13명이 되었고 그 13명은 설상가상으로 본청 2명, 양구청에 5명씩 그리고 농기계 기술자를 포함한 13명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중에서 생활개선을 위한 여성 지도사 2명은 양구청의 사회복지과로 나눠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청으로 들어간 농촌지도사들이 급속하게 행정화 경향을 띠면서 이러한 지도사업의 현저한 후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 구청에 기술보급팀의 그동안의 행적은 약8할 이상을 일반행정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채꽃 심기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을 이들이 관장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채꽃 파종관리 및 수확 그리고 잔재물 처리를 전담해야 했고 나아가 하천 기반 조성사업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농촌지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지도사들은 나날이 행정화의 경향을 띠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 조직개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에 흡수할 경우에 행정의 논리에 묻혀서 지도기능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기술원 과거의 농촌진흥원입니다. 도 농촌기술원과 단절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 사업은 건국 이후부터 중앙에 농촌진흥청, 도에 농촌진흥원 그리고 시,군의 농촌지도소의 체계를 가지면서 농업기술을 전파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전주시의 경우만 유일하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그리고 산업 진흥과라고 하는 기형적인 체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이나 기술원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또 중앙이나 도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연구모임에서 소외의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사분란한 체계와 늘 준비된 상태로 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의 지도소들하고는 다르게 연결이 매끄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전주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 전주에는 새 기술보급이라든가, 신종 정보라든가 이런것을 주지말라,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술력은 저하되고 해당 직원들도 적응과 생존을 위해서 이제 본래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우리의 농민들이 이제 구청으로 배속된 기술보급팀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농민들은 들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바지가랑이를 걷어 부친채로 급하면 지도소로 달려가곤 했던 50년의 세월을 살아 왔습니다. 이들에게 갑자기 구청과 본청에 기술보급 지도사들을 분산 배치하게 되니까 이들이 껄끄러운 구청 출입을 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한 농민들은 인근 완주군으로 익산 기술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을 요청하곤 한답니다. 이들로부터 의붓 자식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민 상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적시에 병충해 구제나 기술보급에서 뒤지고 말았습니다. 특수작물등에 대한 새 정보는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지도의 부재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작년에 전북 14개 시,군에서 전주시가 벼 병충해 구제에 대해서 제일 나쁜 성적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하나는 현행 개편이후 조직이 폐지후 방안중에서도 결코 상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명 인원이 3개처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다가 또 양구청으로 나눠져 있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기술지도상의 결손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사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회분야라든가, 수도작 분야라든가, 원예등 여러 전문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기술지도가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생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팀을 하나로 묶는 것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방 좌담회나 농민 행사장에서 또는 세미나 그리고 시장실 방문을 통해서 여러 농민과 농민 단체들이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술 센터를 설치해서 농업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 업무와 농업행정 업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걱정하는 행정지휘 체계, 이것도 확립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동시에 기술원 관계도 회복하고 또 대농민 관계도 되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농촌지도소 폐지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촌지도소 폐지문제는 제1차 구조조정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도 관내의 농업인들과 10여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대화를 통해서 농촌의 어려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분산배치와 인력의 부족으로 지도사업이 후퇴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복합 영농시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전문화, 기업화되고 있어서 해당 품목에 따라서 고도의 전문기술 습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보급문제는 기존 농촌지도 조직을 통한 보급보다는 농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품목별 단체를 통한 전문적인 신기술 수요의지와 교육이 더욱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벼농사에 대해서는 신규 우량종자의 보급, 병충해 방제, 직파재배등 신기술 보급과 기술상담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소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의 지도인력을 영농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인력이 분산,배치로 생긴 분야라기 보다는 앞으로 시장의 의지와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현 체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지도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농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벼농사 분야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기술자료 및 정보수집이 단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업인들과 대화시 요구된 기술지도 및 정보자료 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산업진흥과 농촌지도사 1명을 '99년 3월에 전담 추가 배치하여 도 농업기술원과 구청과의 신속한 기술전파 체제를 현재 구축하였으며, 금년에 농업기술 또 연구와 지도등을 매월 75부씩을 배부하고 있으며 병충해 방제 리후렛등 다양한 영농정보 자료를 일선행정 조직을 통해 배부하여 농업인이 활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21세기 농업정보화 시대에 적응토록 농업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이 직접 필요한 기술의 유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근교 농업 육성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복숭아, 배등 전주특산물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신영농 기술 및 농업정보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현장지도 부재와 또 피해가 속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 둔치 유채 재배 일부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담당하게된 것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인해서 농촌현장 지도에 일부 소홀했던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종지도부터 영농시기별로 새벽 출장을 실시하여 현장지도로 보완 하였으며, 추후에는 지도사들이 영농지도에 가급적 전념토록 조치해서 과학영농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체제가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 농업인들이 농촌지도소 위주로 농업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에서 조직개편 이후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농정채널을 이용하므로서 농정시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되는 장점도 있었으며 농업행정과 농촌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므로서 대농민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여론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도사업 조직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현 체제로 계속 가면서 존속시키되 금후에도 관내 농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