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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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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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진행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인 전통문화 특구 150억원, 도로개설 50억원, 주거환경 개선 400억원등 일반회계 600억원의 발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출된 예산안대로 지방채 없이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안되어서 보류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진행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시 재정 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전체의 지방채는 1,866억원 원금이 1,400억원이고 이자가 466억원이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139억은 채무명의만 전주시이지, 실소유자가 상환하므로 실제 전주시의 총 채무액은 1,727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885억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292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6억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1,193억원으로서 64%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일반회계 채무는 534억원에 불과합니다. 건전재정을 측정하는 지표는 재정 자립도, 투자율, 1인당 채무부담액, 지방세수력 채무상환 비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채와 관련해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 지표는 채무상환 비율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채무상환 비율면에서 우리시는 6.13%로서 도내 시에서는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습니다. 지방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광역시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20대 도시중에서도 9번째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있으며, 지방채 발행 규모나 상환면에서 우리시는 매우 양호한 단체로 행자부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 6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400억원, 전통문화 특구조성 150억원, 전주천 좌안도로 50억원등 6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승인요청한 지방채 차입건은 이자율이 가장 낮은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이후인 내년 1월중에나 행정자치부체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번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