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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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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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통문화특구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일반회계 600억원의 과중한 지방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 특구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통문화특구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 일시 |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통문화 특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시민여론조사 결과 시책사업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소로개설, 상,하수도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간 단위 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땜질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민원만 증가 되었을뿐 사업성과는 극히 미약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도시환경 개선 측면이나 도시 저소득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은 물론 화재등 재난예방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와 대대적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차적으로 분산 투자할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중복투자등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로 투자효율이 저하되고 민원증가등 저소득층의 불만 증폭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집중투자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소의 이자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600억원을 전부 승인 받아 전액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비율은 9.1%로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