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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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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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현재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는가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예를 들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투자계획이 해마다 수립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마다 다르다면 이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현재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는가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저희가 '82년부터 저희가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의 재정운영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약한 상태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고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년도 세입세출의 범위가 너무나 진동폭이 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세입세출을 왜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구조상 현재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준비의 일환으로 '89년도 부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지방재정법 16조로 법제화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또 그동안 해마다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독립성이 약한 상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거의 저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타 시의 경우에는 80%이상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형편에 있어서는 매년 5개년 정도의 국고를 얼마나 줄 것인지, 도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정확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재정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수긍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재정 중기 재정 계획에 근본적인 취지인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장기 예측성을 위해서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우리 지방, 특히 전주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장기 예측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질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