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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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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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절차법 이행에 관해서 종합적인 제안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법의 올바른 이해와 숙지를 위해서 해설집을 다량 간행해서 배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시의 각 부서 1팀에 1권 정도의 해설집은 나가 있어야 되겠다, 다음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이 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으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서 절차법의 이해 내용을 이해와 그리고 이행을 철저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도 이와같은 취지에서 금년 7월에 해설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책자를 발간하고 사례와 관련한 토론회를 한다면 이 내용이 참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법 내용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서 운영 사례를 일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지적한 바 있는 행정예고에 있어서의 예고방법을 다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예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정작 이 법이 시민을 위한 법임에도 시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이용도가 적은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법의 내용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적극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나 대학 및 연구소, 기타 여러 가지 대, 소 조직들에 대해서 이러한 책자를 배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여러 기회를 마련해서 대시민 강좌를 만들어 내고 그 강좌를 통해서 이 법의 내용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행정절차법 이행에 관해서 종합적인 제안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산하 전 공직자의 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법률과 적법절차의 준수와 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다각적 방법의 강구, 시민이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조치등은 저희가 중요한 사안으로 산하 공무원의 주민연찬회의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