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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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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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지방 재정계획 사항의 재원확보와 의존재원에 치우친 재정계획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경상비를 자주성이 높은 지방세, 자체수입, 지방교부금등 투자비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와같이 예산편성에 반영했는지 경상비에 너무 치우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중기지방 재정계획 사항의 재원확보와 의존재원에 치우친 재정계획에 대해 |
| 일시 | 제164회 제4차 본회의 1999.12.06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실 시민의 행정서비스 부분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재정 제도상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의 증대는 한계가 있으며 자체수입의 증대는 결국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의 증가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재정 면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의 하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 도비 보조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특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활발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 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 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내년에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 도비 보조금 중에는 시비의 의무부담이 필수적인 사업이 많아서 국, 도비 확보 성과에 정비례 해서 시비의 의무부담액 증가도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국, 도비 확보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