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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전주시 주차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주차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적정수준 유지는 교통소통은 물론 도시기능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전주시의 주차문제는 최근 주차수요가 급증하여 특정지역 및 첨두시간에 집중되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영세화. 그리고 편재화 되어있는 데다가 주차관리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의 해결은 지역별 주차수급조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소통 촉진면에서 근본적인 주차수요 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우선 전주시의 차량등록 현황과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말 현재 전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15만 7,000여대로서 매월 1,000여대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은 4,814개소에 101,232면으로 차량보유대수의 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일정한 구역을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말이 주차장이지 도로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시설물 또는 건축물 이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외주차장인데 우리시에는 총 241개소 10,611면으로 그 중에서 유료주차장은 197개소에 8,31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30분당 기본요금 1,000원 추가요금 10분당 300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 도심 몇몇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유료주차장은 비어있고 골목길, 새로 난 소로 개설구간등 공간만 비어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 결여와 주차수요 관리기능의 부재, 주차정책과 제도적 장치 미흡등 주차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주차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68회 제2차 본회의 2000.05.2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차장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중 주차문제는 교통소통 교통안전, 보행환경, 주거환경등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주거지역에 밤샘주차 문제와 도심지역에 주간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거지역 및 도심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면 공한지가 부족하고 높은 지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주차수요 억제정책을 확대도입 하고자 하면 이용자의 편의성과 도시기능활성화와 대치되는 다소 문제점에 현재 저희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의 확충과 수요억제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접근성 및 이용성의 장점을 감안한 노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선 표시 및 노상주차 허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학교 운동장 및 공공용지를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의 확충을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세제 지원과 금융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앞으로는 즉시 단속 및 견인위주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팔달로, 덕진로, 장승로, 충경로, 백제로, 화산로, 용머리고개, 서원로, 안덕로, 기린로등 10개 간선도로와 삼익수영장, E-마트, 터미널, 전북대 주변등 시내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의 지적에 대해서 단속요원을 주, 야간 상근요원을 배치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주요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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