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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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진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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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곡택지 개발지역의 공공용지 매각 및 학교부지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곡택지 개발 지역의 공공용지 매각 및 학교부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서곡지역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였으며 사업승인은 전주시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 공공시설등을 사업 계획에 따라 이 도면과 같이 시행을 하면서 입주자들은 분양안내도만 믿고 토지를 매입하였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로개설이 아직까지도 개설되지 않았고 공공용지 3개소에 3,919㎡의 주차장도 매각 처분했으며 중학교 부지도 용도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분양계획과 실제 분양하는 내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습니다. 서곡지구 개발은 서곡지구내의 아파트 계획 3천세대, 단독주택 1,500세대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상기해볼 때 사기분양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스럽습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이 분양계획서는 건교부, 행자부의 승인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쳐서 만들었던 분양계획서이며 그 분양 안내도에는 서부신시가지가 아니라 서곡지구만 별도로 아파트와 일반단독주택 구역내의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밟아서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양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면서 이제는 학교라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부신시가지에 빗대어 예산에 빗대어 그러한 승인을 받아서 현 학교, 중학교 부지를 용도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곡에 있는 단지내 전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연판장을 돌릴려고 작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주지를 시켜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서곡택지 개발지역의 공공용지 매각 및 학교부지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곡택지개발 지구는 '91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로서 총 면적 57만4천㎡ 그 다음에 계획인구는 3,546세대 13, 120명으로 계획해서 '97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서곡지구에는 주차장용지 3개소, 공공 및 창사용지 5개소가 결정되었고 주차장 용지 현재 1개필지에 대해서는 금년4월에 주차장및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두 개소는 아직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 용지변경은 없습니다. 서곡지구내 5개소 공용의 청사용지중 동사무소의 부지 681.3㎡에 대해서는 '99년도 토지공사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요청에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 공용의 청사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과 도시계획 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심의를 통해서 용도변경이 토지 종류상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서곡지구내 중학교 용지 폐지에 대해서는 서곡지구에는 초등학교 용지 1개소와 중학교 용지 1개소가 도시계획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중 초등학교는 시설이 완료되어서 금년 3월에 개교를 하였고 중학교는 현재 미 매각 상태입니다. 최근 전주시 교육청에서 동일 학군내 초등학교를 초중병설 학교로 전환해서 신규 중학교 시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사유를 들어서 학교용지의 폐지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곡지구에 토지를 분양받은 주민은 대부분 중학교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 용지를 타용도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반대하는 민원을 저희시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육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육,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아직 학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용도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곡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상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들은 후에 결정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곡지구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개설이 안되어 있느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전주대학교를 거쳐 남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폭 35미터 도로로서 당시 서곡택지개발지구 약 1.2㎞구간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35m폭의 2분의1인 17.5m를 개설하였고 미개설된 폭 17.5m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측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42억원을 부담토록 하여 대부분 토지는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해서 공사가 완료 될수 있도록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