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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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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노송천 복개도로의 위험을 수수방관하는 이유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D급 관리대상으로 마전교, 산정교, 북문교, 노송천 복개도로, 완산구청 별관, 전동 소방파출소, 공무원 연립주택등 7개소로서 이 가운데 마전교와 북문교는 재가설을 추진중에 있고 전동 소방파출소는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전주시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송천 복개도로는 본 의원이 지난 제154회 정기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관계관 께서는 임시방편식으로 조치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아시다시피 준공한지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극심하여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재난 위험시설인데도 전주시가 여전히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지역은 차량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바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노송천 복개도로의 위험을 수수방관하는 이유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우리시의 재난위험 시설물은 총 15개소로서 D급, 8개소 C급 7개소를 중점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인 코아백화점 앞 건너편에서 한양예식장까지의 상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인 폭 10미터 소로로 결정고시되어서 '98년부터 총 소요사업비 48억원중 양여금 사업 6천만원을 포함해서 12억원 5천만원을 현재 파악해서 감정평가외 보상금을 통보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고 인명 피해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개축공사 이전에 우선 긴급한 부분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비 8천만원으로 금년 4월26일 착공해서 6월14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상가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통제등의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균열이 발생한 북문교와 연결이된 부분의 약 8미터 구간은 금년 4월13일 착공한 북문교 개축공사에 포함해서 시공해서 200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노송천 복개구간을 저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서 보상을 현재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보상을 동당 1억씩 1억원 6천만원씩 이렇게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저희시가 산정한 감정가는 절대 받을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인의 설득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현재 착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착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혹시 사고가 날까봐서 우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8천만원을 임시 현재 보수작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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