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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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창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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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시계획에 제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준 행정행위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1997년 2월27일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행정행위 또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실시계획에 제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준 행정행위에 대하여 |
| 일시 |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희가 이도로, 이도로 이 세 개의 도로를 도로개발공사한테 부담시켰기 때문에 이 도로까지 저희가 포함시켜 달라는 계속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도의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부담이다, 그래서 저희시의 요구를 저희가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이 도로까지도 교통영향평가에는 반영이 물론 안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훨씬더 시에 많은 이익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시가 이점을 관철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개발공사가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서 이 도로는 반영하지 못했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