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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각종 용역결과의 행정자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근 전주시는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7월부터 '99년 4월까지의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총 77건에 126억 9,800만원이 되며 이전의 사장된 용역을 보면 황방산 전주영상랜드, 미뤄졌던 하가지구, 아중유원지 개발계획등 장기 미개발시설들이 있음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분에 연관성이 있고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각자 독자 노선으로 운영되어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복을 우려하여 최근 우리 의회에서 용역 사진심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향후 추진될 모든 사업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한 곳에 모으고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진행중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일원화된 자료실 설치와 용역자료와 행정자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각종 용역의 행정 일몰제를 시행 할 용의는 없으신지.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각종 용역결과의 행정자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각종 용역의 행정일몰제 시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용역은 크게 장기 발전종합 계획,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등 학술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집행계획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행계획 용역은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계획으로 대부분 활용도가 높으나 학술용역 결과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비판과 부정적 여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용역과제 선정심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용역결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결과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2001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많은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중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용역의 일몰제 시행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과거에 진행된 용역결과에 대해 일제 정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설치제안에 대해서는 김종담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쉬운 부분을 제안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용역결과를 일반시민들 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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