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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민간사업자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건설시에는 김완주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비 타당성을 전주시에서 한 대로 가는것도 가능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예비 타당성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완주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민간사업자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보충)
일시 제168회 제3차 본회의 2000.05.2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자 투자사업으로 유치할 경우에는 하남시의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문제는 민자업자가 유치될 경우에 그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부의 입장은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사업을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시설비와 사후관리가 용이한 경전철 사업으로 전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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