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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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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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정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공사중단위기에 있는 사업의 대책은? |
| 일시 |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이후 재정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인 신규사업만을 발굴하여 추진하다보니 상당수 사업들이 자금난에 휘말려 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실예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121억원이라든지, 원당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억원, 만남의 광장조성 15억원, 도로명칭 건물번호 부여사업 12억원, 전주천 좌안 및 이서선 개설등등 많은 사업들을 알려놓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음은 물론 사업자체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재정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공사중단위기에 있는 사업의 대책은? |
| 일시 |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2기 취임이후 전주를 바꾸자는 시정목표하에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의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항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염려해주신 4가지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사업, 원당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도로명칭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1일 10만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95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99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99년 9년 30일까지 각종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여 환경부로부터 2000년 2월 21일 하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중앙정부 방침 및 지방비 예산절감방안의 일환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써 예산상 국비 및 시비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근에 지연된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추진방식을 시와 도가 직접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과정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김동성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원당수해 상습지개선사업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써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삼천천 미개수구간 1.9㎞를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도비가 전사업에 73%를 차지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까닭에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전체 사업비 32억 5,000만원중에서 21억 8,800만원을 확보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의원님께서 늦어졌다고 느끼시는 것은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우기시에는 사업을 집행할수없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을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서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남의 광장조성은 월드컵축구대회시 만남의 광장 부지를 월드컵경기장 보행자주동선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2001년에 21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이 이미 2000년 6월에 송금이 완료되어서 현재까지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우리시에서 외부관광객 및 지방행정 체신행정 및 물류와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선진국과 같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99년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도부터는 전국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전국확산대상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99년도부터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시전체 건물 및 도로에 대한 주출입구 및 속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및 D/B구축에 대한 용역을 원광대학교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 1억 6,300만원에 의뢰하여 공정이 80%정도 진행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비 예산 8억 6,700만원과 국비 2억원중 11월부터는 8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지구인 중앙동, 고사동, 서신동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을 제작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2억 5,700만원은 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1년에 잔여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시 전체건물에 대한 도로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