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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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인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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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 계획 |
| 일시 |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불과 얼마전 거센 태풍이 우리 국토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과일이 낙과되었고 여타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마침 본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그 현장을 찾아가 피해상황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그늘진 모습과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피해조사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피해액이나 피해지역이 국가에서 정한 30%이상이 되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으나 전주는 그에 미치지않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30%가 되지않지만 추석을 앞두고 최상품의 과일이 낙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과일의 시세는 급락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30%이하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입면에서 보면 50%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다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전주시 예산으로라도 배려를 할수있는지 시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 계획 |
| 일시 | 제172회 제2차 본회의 2000.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번에 태풍피해로 낙과등 과수농가피해가 많은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줄수있는지 용의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등 기상재해가 닥쳤을 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음을 의원님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로 벼 도복이 15.9ha, 과실 낙과가 160ha 정도로 평균 10∼20%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농업재해대책법상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이 되어야만 각종지원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가 지원을 못해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협에서 낙과피해과일을 가공용으로 수매하여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과수부분에 대해서 보험제도를 정부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30%미만의 피해를 본 과수농가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지원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