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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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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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기능확대시행에 대해서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99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센터운영의 목적은 교통, 정보, 통신의 발달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 복지기능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은 시설을 문화, 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개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는 지난해 '99년도에 완산구 삼천2동, 효자1동과 덕진구 진북1동, 인후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우선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동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기위하여 본의원이 소속된 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7월 18일에 4개동을 방문하였고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동안 서울 성동구 용답동, 경기도 군포시 구포1, 2동, 산본1동, 대야동등 5개동을 현장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전체동으로 확대실시함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전환에 따른 양구청의 존속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존속시에 기구, 인력보강의 견해는. 세 번째, 동사무소 인력배치에 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는 2000년 5월말 현재 인구 27만명에 11개동으로써 10개동은 평균 2만 5,000명의 인구이며 1개동은 농촌동으로써 5,697명입니다. 그에 따른 10개동의 동직원은 9명에서 10명으로 배치되었고 1개동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00년 7월말 현재 40개동중 인구 5,000미만인 동은 3개동, 1만명미만인 동은 14개동, 2만 5,000미만인 동은 15개동 2만 5,000이상인 동은 겨우 8개동입니다. 다시 분리하여 생각해 보면 도시상업지역인 중앙동외에 26개동 도.농복합지역인 효자4동외에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위치에 따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통합 및 분동으로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동기능확대시행에 대해서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기능확대시행에 대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양구청을 존속할 것인가. 존속시 기구. 인력보강은 무엇인가. 또 인구와 위치에 따라 동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인 인력운영방안과 동통합 및 분동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해주셨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청사는 대지 2,000평, 연건평 500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고 서신동 미도파부지를 서신동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할 의지는 없느냐 물의셨습니다. 먼저 구청 존속여부와 동통합이나 분동문제, 구청존속문제는 다단계행정계층의 축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동기능은 축소하고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현재 저희시만 구청을 폐지하는 문제는 고려하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통합이나 분동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문제점 또한 많으므로 중앙과 협의 또 시민과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청 기구.인력보강은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의해 조정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인력배치는 상업지역, 표준지역, 도.농혼합지역, 영세민 밀집지역등 인구 기준 및 업무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거듭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