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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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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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조금지원사례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문화관광과의 경우 1999년도에는 127건에 22억 6,605만원, 2000년도 8월 현재 87건에 28억 7,2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6억원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몇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세부적으로 지적한다면 전라북도 관광협회에 '99년도에 4,298만원, 금년도 8월 현재 1,398만원이 집행되었고 '99년도 유채꽃축제에만 9,040만원, 이창호 바둑사랑회에 '99년도에 800만원, 금년 8월 현재 1,600만원으로 배가 뛰었고 전주예총이 주관하는 종이축제에는 '99년도 5,000만원, 금년도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은 더욱더 눈먼 돈이 되고 있는데 전주시체육회에 '99년도 2억 8,433만원, 금년 8월 현재 무려 2억 7,896만원이 집행되었고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는 '99년도 3억 1,225만원, 금년 8월 현재 2억 6,70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체육단체에 '99년도 4,060만원, 금년 8월현재 6,50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밖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내용중에 2000전주페스티벌기획 및 준비 지원금 1억 4,300만원, 천년맞이대동한마당축제 지원 5,087만원, 봉축행사에 1,100만원, 그리고 들쭉날쭉 집행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등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전주알리앙스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 내부시설비로 1,0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전주 알리앙스프랑세즈 프랑스문화원이라는 기관은 공인된 프랑스문화원이 아니고 일개 어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인사들의 호들갑 때문에 결국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여 전주시의 대표적인 망신 사건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영화제는 '99년도에는 자원봉사과에서 150만원, 금년도에는 문화광광과에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지원금이 3배이상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의 경우 '99년도에 3억 7,038만원, 금년 8월현재 2억 7,60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문화관광과 다음으로 역시 방만하게 지출되었으며 동물원의 경우 세계희귀조류특별전시회에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한 것은 과다지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산하 사회복지과의 경우 '99년도에 1억 4,986만원이 집행되고 금년 8월현재 1억 9,27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지출액을 이미 초과달성했는데 어느 종교단체의 3.1만세운동 기념사업비 1,500만원등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 '99년도에 1,500만원, 금년 8월현재 4,122만원이 지출되어 역시 초과달성되었으며 자원봉사과의 경우 '99년도에 4억 4,803만원, 금년 8월현재 3억 4,02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3가량이 문화관광과에서 집행되어야 할 내용인데도 자원봉사과에서 집행되어 사업추진부서가 아직도 애매하였습니다. 하수과의 경우는 소액이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밖에도 지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생전처음 들어보는 사회단체도 많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의 예산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검토해보더라도 집행부가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전주시의 예산중 상당부분이 눈먼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첫째, 선심성지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그 취지가 민간사회단체의 자립성이나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예산 못 갖다쓰면 바보같은 단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셋째, 전주시에는 전주시 체육회와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내에 있는 체육단체의 성격상 서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 결국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부분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수련방, 청소년 수련실등으로 방만하게 지원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부 종교기관에 대한 지원은 삼가야 할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보조금지원사례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
| 일시 |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보조금지원사례에 대해서 구체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문화관광과 보조금지원증가, 아파트영화제 증액문제 등 8개사업보조금 지원문제와 선심성 지원사례, 자생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사례, 유사단체 지원사례, 청소년부분의 방만하게 지원된 사례와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사례 등은 일일이 답변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보조금지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보조금운영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