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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지원에 대한 문제점(보충)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모악산 사랑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한 모악산사랑문화운동 2,000만원 또, 전라미술연구회 무필회생명력전 600만원 또, 전주대학교에서 한 국제학술회의 및 워크샾 개최 유치보조 819만원 이런 등등도 거의 그때그때 수시로 올라온 사업을 보조한 내용이였고 또 자원봉사과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운동연합에서 그밖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내용도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전주시민들이 내는 혈세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니까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적당히 지원하는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많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없이 뭉툭그려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자 :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목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지원사업의 심각성(보충)
일시 제172회 제3차 본회의 2000.09.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대학교에 워크샾 학술회의 지원관계는 시에서 제정한 대규모행사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수인이 모여서 전주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례요건이 충족되어서 그 조례에 의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모필회생명력전은 미술전시회의 일종입니다만 금년도 문화예술분야에 우수기획을 모집해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사랑모임은 모악산을 사랑하는 자연보호운동과 모악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사업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존과 모악산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효과면에서 긍정적으로 사업내용을 봐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대부분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지급하는 보조금중에서 내용상 규모는 큽니다만 대부분에 사업비를 민간단체를 통해서 위탁하는 관계로 예산과목에는 보조금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다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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