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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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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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6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제6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6대 전주시의회의 개원식이 지난 '98년 7월 7일 개회되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견제와 감시의 틀에서 벗어나 같이 고민하고 연구함은 물론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의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답변이 아닌 답변으로 끝나는 실예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제148회 임시회이후 8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총 113명의 의원이 319건의 집중추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49%에 해당하는 156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51%인 163건은 추진중 또는 유보와 추진불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시정에 전혀 반영되지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슬픔과 아울러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6회에 걸친 시정질문 21건을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완료 7건, 진행 및 유보가 약 70%인 무려 14건으로 파악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확인을 거쳐 제시한 근거로 한 시정질문이란 점을 명심하시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제6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
| 일시 |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정질문처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제6대이후 질문하신 내용은 총 319건으로써 내용별로 보면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이 218건,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한 사항이 101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156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9건, 유보 또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4건입니다. 전주시상수도 불소화사업, 전원주택시범단지조성,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절차 다음에 버스터미널 시외곽이전 등입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6회에 걸쳐서 21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완료 9건, 추진중 10건, 유보 또는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유보 또는 추진불가사항으로는 제154회 정기회시 질문하신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98년 12월 23일 제5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주시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해 검토하도록 유보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172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마전교 언더패스도로개설요구사항은 현재의 교통량에 비하여 6억원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서부신시가지 개발, 화산2택지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6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최대한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여건상 일부수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질문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책자로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