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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진완 의원
제목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기중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지출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5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8억원 모두 198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이란 명목으로 차입하여 세입을 억지로 늘렸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는 2002년 월드컵경기관련사업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외면하고 뒷전으로 밀어내었습니다.

결국,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사업은 어느 지역, 어느 사업하나 속시원하게 마무리 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차입해서까지 사업을 벌려놓고 땜질식하는 사업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는 행정은 시정개혁과 함께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을 믿고 혈세를 맡겼으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부차입 역시 본 의원은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차입에 대한 건은 시민이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 198억원을 전입하는 문제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배제되는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제가 부임이래 편성한 예산중 가장 어려운 예산편성이 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세입규모는 3,600억원정도이나 세출수요가 법적필수경비가 1,271억원, 월드컵관련사업비 741억원을 계상하고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 2,137억원을 계상하고 나니까 불가피하게 국.도비 및 양여금부담도 291억이나 부담하지 못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와같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특별회계에서 198억원을 전입받아서 계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마무리사업위주로 예년수준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그러나 예산사정상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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