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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단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동골쓰레기장 매립과 관련한 시장의 약속사항 불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동골 소형쓰레기매립장에 서신동 야적쓰레기 40만톤을 시에서 '98년말에 매립하고자 할 때에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자 당시 호동골 소형쓰레기매립장 현지감시원 4명을 당시 청소과장인 김모과장이 중개하여 시장실로 불러 들였고 그중 팀장인 이주오만 남기고 다른사람은 나가도록 한 후 주민들만 잘 설득하면 2001년 12월까지 근무하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들 감시원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해당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쓰레기가 무사히 매립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청소과에서는 이들과의 계약이 금년 11월 10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근무를 그만하도록 일방적인 통고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감시원들은 시장이 약속을 이행치 아니하여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불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담당과장인 현 김모국장이 지역구 의원만 앞장서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감언이설로 본 의원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도 안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이 나선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말하자면 그 책임을 지역구 의원에게 떠넘기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전주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들 감시원들은 지금도 악취를 맡으면서 쓰레기매립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시장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들 감시단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62만 전주시민의 대표이고 1,800여 공무원의 수장이신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이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임실군수는 주민약속사항을 어겼다고 하여 얼마전에 군수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단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74회 제2차 본회의 2000.12.0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동골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반 근무기간과 관련한 약속불이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아동 호동골매립장을 조성할때부터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용식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93년 8월에 착공해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조성되어 '97년 11월 11일에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97년 6월 3일 당시 쓰레기추가매립을 협의하면서 가스포집시설공사 종료후 3년동안 4명의 주민감시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해서 금년 11월 11일 사실상 종료되어 연장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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