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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복지환경국 산하 자원봉사과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복지환경국 산하 자원봉사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과는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직후 조직개편시에 일개 과로 신설되어 자원봉사업무추진 및 민간사회단체 지원업무 등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에 과연 자원봉사과라는 직제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및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둘째,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및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셋째, 저소득층 복지차원의 꿈나무학습교실운영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이 과연 일개 과를 신설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 및 여성정책과 등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2000년도의 자원봉사과 사업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업무추진과 관계있는 사업비를 살펴보면 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6,945만원등 모두 3억 6,696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업무 추진과는 관계없는 민간사회단체지원금으로써 2억 7,85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민간사회단체부분은 대부분 문화영상산업국이나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시장! 자원봉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좋아서 봉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원봉사단체마저 관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독립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안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자원봉사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보다 시세가 크거나 또한 유사한 도시 중 수원시, 성남시, 청주시, 창원시, 제주시 등을 살펴보아도 자원봉사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봉사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과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복지환경국 산하 자원봉사과에 대하여
일시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자원봉사과를 신설한 배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원봉사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과 신설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 질병, 환경파괴 등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민간, NGO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UN에서는 2001년을 세계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NGO의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는 사회병리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을 시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과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관변단체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회활동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영역이 개인고유의 기능이나 노동력임을 감안할 때 봉사활동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지원한 것이지 이것을 관변단체화 할 의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원봉사과 설치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194개 자원봉사단체 및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및 자원봉사종합센터가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고 볼런티어21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365억원에 상당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경실련.행자부주관의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우리시의 자원봉사행정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자원봉사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또 아니면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율이 약 50%에 이른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도 선진국과 같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없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운영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역할과 기능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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