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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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인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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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문제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00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촌동에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장의 풀사업비 6억원을 농촌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10억원으로 조성하였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제2회추경에서 반납해 버린 처사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9월 4일 제172회 임시회때 유영래의원과 본의원이 농촌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요구했는데 시장께서는 하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뒤로 한번이나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완주시장께서는 농촌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의구스럽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농촌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의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장께서 농민들을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기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작로 개설이라든가, 농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마을회관, 건강관리센터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도시형편에 비해 뒤떨어진 농촌문제를 도시문제와 똑같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에서도 농민들 부채탕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다 같은 전주시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배려를 강조하는 바이며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농촌문제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3차 본회의 2000.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뒤떨어진 농촌문제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농촌환경개선특별대책을 요구했는데 검토는 해보았는지, 농민을 위한 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촌동에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촌과 농정에 애정을 갖고 계속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애정과 인식은 저도 의원님과 같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농정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농업생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동의 생활환경 정비가 도심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지금 예산사정상 주로 현재까지는 농촌보다는 도심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러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도심에 하고 다음에 농촌에 하고 이런 단계적 추진방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민예산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14억원이나 계상했는데 계상된 10억원 이것을 농촌에 투자하지 않고 삭감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에 까지 전입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었던 주민풀사업을 전부 편입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농촌행정을 포기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72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농촌동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 수립된 민선자치2기 근교육성발전계획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농촌동에 주거환경과 편익시설설치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적극 배려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원스톱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농업행정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유영래의원님과 함께 제안해 주신 농촌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17개 사업지구 8억 8,800만원외에 제2회 추경에 농촌동 소규모숙원사업을 3개소 추가확보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주 5대 농특산물 집중육성과 근교원예 수출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는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고 근교농업육성시범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동 생활환경개선계획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중인 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집중적으로 도심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똑같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