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
| 제목 |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발생한 자투리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편입하고 남은 잔여토지, 사유지를 전주시에서 수년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현황을 보면 4,690㎡에 12억 3,000만원이나 되며 누락된 많은 잔여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그 평수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를 사장, 방치됨으로 인하여 무단점용한 인접 토지주들에게 점용료 부과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외수입누락, 손실을 가져왔고 인접 토지주들과 협의 매각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 또한 미흡하는 등 재산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감히 대안제시를 하면 첫째, 전문성있는 재산관리팀에서 전담 일원화하여 무단점용한 토지 엄밀조사 점용료 부과로 세외수입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인접토지주들의 원매자가 있을 경우 매각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대지로 남은 토지는 주위정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등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열악한 전주시에서 세원발굴하여 세외수입증대와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발생한 자투리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
| 일시 | 제174회 제4차 본회의 2000.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개설시 발생한 자투리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로개설시 발생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점용료부과징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인접토지주와 협의매각하여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재산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또 국고보조금 지연송금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산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도로개설후 사장된 자투리땅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용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로개설사업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잔여토지는 4,6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있으나 토지의 위치, 주변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매각이 안되고 도로개설후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부서 또는 재무과로 재산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전담팀을 두어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이 팀들이 자투리토지를 면밀히 실태조사해서 인접토지주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 재원을 확보토록하고 나머지 나대지로 남는 토지는 주위여건에 맞는 화단 또는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