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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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진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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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농정 부재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전주시에는 행정은 있어도 농정이 없다는 부재의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에 처리해야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안 4,849억원, 이것은 지난번 우리 시장께서 발표해주신 제안설명서의 세입세출 총액입니다. 거기에 가용 집행 예산이 300억정도라고 하니 집행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가고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나 전주시는 농민 표심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무조건 추경을 하지말고 다른 소득의 보전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나 이런 가용예산 300억중에 농정에 투자되는 예산이 이삼퍼센트밖에 되지않는다는 것은 이 예산안 제안설명할때 보면 기타 특별회계, 농어촌 특별회계로 9억밖에 농정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 9억속에는 도비,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생각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전주시 농정 예산이 9억에 불과하니 농도 전북의 수반인 전주시가 말이나 되는 예산 집행을 하여 농정을 베푼다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사회, 문화, 복지, 건설분야, 시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에는 수백억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농정이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오늘자 각종 보도에 의하면 수매가의 농정은 매입량을 줄이고 정치권이나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기사가 특종이며, ’94년도와 ’95년도, ’97년도, 2000년도, 20001년도 정정합니다. 2001년도 네 번째 분개하고 있는 현재의 농촌 실정은 농민들의 주 수입원인 쌀값이 생산비도 못건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특구 조성,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앞으로 닥쳐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잠못 이루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정에 대하여 행정 지원 대책이 없이 방치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농민 지원 대책을 빨리 시행하기를 제안하며 물론 정부의 추곡수매가 손실보전금 현실화는 세계무역기구 즉 WTO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지만 당국의 대책이 해도 해도 너무나 한다는 동료선배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질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시장은 농업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농정 부재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째, 전주시는 행정에 농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전주시 농업 시책에 대해서 전주시장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과 쌀시장 개방 등으로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연이은 대풍으로 쌀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재고량도 증가해서 쌀의 과잉 긍급 상태인데도 정부의 수매 물량은 한정되어있어서 농민의 고통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잘알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근교농업 육성과 도심과 조화되는 친환경 농업행정을 기초로 농입인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민선2기 들어서 전주시 근교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부터 금년까지 5대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등 7개 분야에 25개 사업에 24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6.7% 감소되는 축소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업 부분 예산은 7.3% 증액해서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민의 아픔을 생각할때 저희시의 예산은 지금 현재 총액 일반회계 예산 기준해서 1.2내지 1.5%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3%정도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월드컵 대회 등으로 만족할만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의 대안으로는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농촌지역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점차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현 저희시의 시정 방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