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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병문 의원
제목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언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삶과 애환이 가득담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에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국민경제에서도 GDP의 약 11.5%, 총 고용인구의 11.6%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우리의 재래시장들은 몇년전부터 속속 들어서기 시작한 중소형 마트들의 틈새에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E마트의 전주점 입점을 계기로 최악의 경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개인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향후 2년후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개점하게 되면 그때는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도심권 상가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 그 자체였습니다.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위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그간 시에서 재래시장에 투자한 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해보면 총 투자액 5억1백27만원에서 실제 소비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한 돈은 1억6천7백만원으로서 나머지 대부분을 상가의 내부도색, 간판의 설치, 또는 상가의 옥상 방수, 또는 로고의 제작, 샷다의 교체, 홍보책자의 제작에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년에 한두번 쓸까말까하는 방송시설 설비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해주었습니다. 이제 김완주 전주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의 활성화란 대명제 아래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였으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소비와 생산이 공존하며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가의 내부의 도색이나 내부의 시설, 옥상의 방수까지도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과 연계하지도 않는 시장 자체의 상점 위치를 표시한 일단의 홍보물들을 만들었던 것은 지나친 낯내기식 예산의 편성이 아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과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기여하였다면 그 실적과 근거와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

시장께서는 각 지역의 재래시장을 특화된 시장으로 만드시겠다고 시민과 그리고 상인, 그리고 전주시 의회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장 활성화 사업은 일찍부터 아니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전혀없는 공무원 중심의 시장 활성화라는 수성을 쌓아놓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전주시 정책 판단의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은 각기 다른 삶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해나가는 시장 내부에서조차도 통일된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하는 결집력이 아주 미약한 서로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상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전문적인 경영 지도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했었다면 전주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기대해볼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각종 용역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 그리고 낭비해왔음을 수없이 지적당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 투자된 금액의 10분의 1정도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에 투자하였다면 특히 경영전문가나 회계사 그리고 시장 상인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힘을 합친 경영정보와 마인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면 예산의 낭비는 최소화되었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그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움직이는 상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바로 그곳에서 그분들에게서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향후의 재래시장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직접 상인들과 정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을 가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산의 투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인 개개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자세로 소비자 곁으로 다가가고 소비자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때 모든 재래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코 재래시장은 관에서 주도한다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언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경영 마인드가 없이 이루어진 관 주도의 재래시장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시장 당사자와 긴밀한 대화와 시장 민간인 중심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99넌부터 주차장 확보, 화장실 개보수, 주변환경 개선 등 소비자를 위한 편익시설 확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색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 시장별 CI 작업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5억1백만원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시장의 옥상방수 공사와 상가 내부도색 지원은 재해예방 차원과 사업비 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판설치, 로고제작, 홍보책자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은 상가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시책들이 재래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영세 상인들에게 자구 노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려는 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새로운 유통 환경에서 재래시장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특화를 유도하면서 우선 필요한 소비자 편익시설과 시장 공동 시설을 지원하고 경쟁력있는 부분에 대한 경영 마인드 제고와 집객성을 높이기위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주차장, 화장실, 소방시설, 보안등 시설 등 소비자 편익시설을 지원하였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사업, 가요 열창 등 이벤트 개최, 시민봉사의 날 등 바겐세일, 버스노선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유통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상가조직의 활성화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커다란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시책중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모래내 시장의 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을 저희가 육성 알선하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까 합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이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재래시장을 포함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실시중에 있고 또한 남부시장에 대한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2002년 완료할 예정으로 착수되었으므로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점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상인과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간 각 시장 상인의 대표 조직인 상가 번영회와 간담회는 물론이고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과 현장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시장에 자주 나가서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점으로 질문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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