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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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태광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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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의 전주시의 재정 운용 상태와 그리고 전주시의 재정 실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김완주 시장께서도 새롭게 2002년도를 맞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선2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 2001년 예산총액은 6,137억37,6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99억15,580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2002년도에 예산총액은 4,149억31,553천원이고 일반회계는 3,348억51,341천원입니다. 전주시의 2001년 예산과 비교한다면 예산총액은 1,290억이 감소한 수치이고 일반회계는 850억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총액에 있어서는 630억이 감소한 수치이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39억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01년도에 기 집행된 그리고 기 수립된 전주시의 예산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만경강 생태하천조성 4억8천4백만원이 의무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부담이 아니다손치더라도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단 한푼도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 무부담 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도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시비 전액 미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재정관리 실태를 보면 많은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2001년 7월 2000년 결산시에 불용처리한 후 그로부터 한달이 채 안된 2001년 7월말 8월초의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71억5천9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불용처리를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돌고 또다시 한달이 채 안돼서 예산을 수립해야되는 혼란을 겪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사업을 보면 지원사업을 보면 2001년 당초예산에서 5억을 요청하여 2억을 삭감하여 3억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말 8월초에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금번 회기에 진행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이 끝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면서 전주시에 있어서는 안될 집행후의 예산 성립과 예산의 초과 지출이라는 선례를 남기려하는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며,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관리 실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50%에서 3%로 줄고 일반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 재정보전금은 매분기별로 결산을 하고난 후에 익월 20일까지 도에서 전주시로 수령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4분기에는 4월 25일, 2/4분기는 8월 3일, 3/4분기는 아직도 전주시는 수령하고 있지못합니다. 9월말 분기가 끝난 이후로 이제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자까지를 계산한다면 전주시의 세입을 넓히고 그리고 전주시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재정보전금의 액수가 한 번 수령할때마다 50억원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의 2001년도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면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백억원의 예산, 그리고 일반회계내에서의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의 한계, 이것이 바로 현재 일반회계의 세입결손을 가져올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백억원의 전출금을 준다손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제 규모의 300억61,502천원인데 어제 제가 도시과에 있는 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어제자의 징수부 기준입니다. 111억8천3백만원이 지금 현재의 세입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이 101억1천7백만원으로 이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현금 보유액은 10억원정도입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전체적인 세입은 약 95억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백억원정도의 세입 결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9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의 결정은 김완주 시장이 하시겠지만 일반회계에 전출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일반회계의 세입 또한 결손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회계년도 마감 기준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논점이 있는 것이지만 2월 28일까지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전체적 세입으로 잡아서 감안할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미 백억원의 세입 결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매각수입중 미납액은 139억3천3백만원이지만 이중에 내년도에 수령해야될 액수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대한 대책으로 일반적으로는 결산추경에서 이러한 세입의 결손이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부분을 삭감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추경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어디에서도 일반회계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정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추경인 200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령해야될 일반 재정보전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이유와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했던 활동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서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문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춰보니까 세입이 훨씬 작기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 전입금 백억원 전출은 어려울 것 같다. 또 세입 결함이 되는데 왜 2차추경예산에 아무런 대책도 안세웠느냐. 또 도에서 오는 재정보전금 지연 영달됐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함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당초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입은 IMF 이후에 경기 회복세의 둔화로 세수 확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2001년도 저희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1,331억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1,039억원으로서 세수 목표액에는 290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금번 12월에 자동차세 130억, 담배소비세 35억, 주민세 및 주행세 등 50억 등 총 215억원이 부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세입 결함에 대해서는 우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산을 못할정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500억원이며 11월말 현재 300억원이 징수됐지만 연도폐쇄기말까지는 징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 폐쇄기말까지 3개월이 남아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전 세무 인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해서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 결함 문제에 대해서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백억 전출이 어렵지않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각 부진으로 112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아중지구 공동주택부지 매각 연체이자 승소금 53억원, 송천지구 공동주택 매각대금 25억등 78억원은 그러나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153억중에서 계약금 16억원을 제외한 137억원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01년 12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될 전망이므로 이에대한 중도금 34억원, 그다음에 기타 체비지 매각대금 17억 등 앞으로 전체 129억원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징취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특별회계 지출은 아중문화의 집 신축외 7건에 104억으로서 세입대 지출 계산할때 137억원의 잉여금이 남음으로 백억원의 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2001년도 제2차 결산추경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 재정보전금이 지연 영달된 이유와 확보 노력을 했느냐라고 해주셨는데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세 징수 실적을 기준하여 늦어도 배분기 말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2001년도 재정보전금 수령 내역을 보면 1/4분기는 4월 25일 49억1천5백만원, 2/4분기는 8월 3일 54억4백만원, 3/4분기는 10월 25일 47억7천1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자금 수령이 지연된 분기는 2/4분기로 7월 25일까지 수령해야되나 8월 3일까지 수령해서 9일정도 늦게 수령되었습니다. 전화로 자금 영달을 계속 촉구하였으나 전라북도 상반기 결산이 지연되어서 부득불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3/4분기는 지금 영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담당자의 자금 수령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적기에 수령되도록 수령해서 이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