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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전주천의 수질 보전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 번째 질문으로 전주천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는 완주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완주군 상관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다가 한일장신대학교가 들어서 있어 상당량의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완주군 상관지역의 하수처리 구역 오수관로를 매설키로 합의하고 이 사업을 추진중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오수관로 매설공사의 사업비 분담과 시설 완료 이후 유지관리 주체 문제 등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수관로 매설이 전주천 하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죽림온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수관로 등 그동안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하상의 지각변동 현상이 생겨서 매설한 오수관로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무줄로 적당히 엮어놓은 이음새 부분이 노출되기도 하여 생활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사례를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의 하상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중 동서학동의 산성천과 대성동의 원당천 등의 수질은 매우 불량한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천을 가 보십시오. 국가 문화재인 남고산성의 길목에 있는 산성천에 대한 관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악취가 풍기는 썩은 물이 그대로 전주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쓰레기 투기 현상까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개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오수관을 정비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천의 수질 보전에 대하여
일시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 세번째, 전주천 수질보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상관라인 차집관거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공사는 완주군 상관지역에 오수처리를 위해서 ’99년도에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 전주시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환경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를 위해서 45억을 투자해서 총연장 10.4㎞의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1년 5월에 착공해서 2002년 금년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현재 공정은 30%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관지역 오수관로 매설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시설비 분담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또 완공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주셨는데 시설비 분담은 지방양여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군 지역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15%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인 5억4천2백만원을 완주군에서 부담하고 저희시는 50%를 현재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준공후에 유입량 대비 처리비용을 분담키로 하고 2001년 4월 6일날 협약을 한 바 있는데 협의한 내용으로 유지관리비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경계를 기준으로 총 10.4㎞중 전주시는 4.5㎞, 완주군은 5.9㎞를 유지관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하상에 오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오수관로 매설은 하천부지 밖으로 매설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여건상 하천부지 밖으로 매설할때 주택, 사유지, 농작물들이 분포되어있는 관계로 많은 보상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불 하상에 매설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수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설계된 공법은 수밀성 확보와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CLS라는 특별한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매설 깊이 또한 유실에서 안전하도록 2m이상 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려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상에 매립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서 지각변동으로 하천 오수가 전주시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기 매설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오수관로는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92년도에 매설한 것으로서 당시 사용 자재 및 시공 과정이 정밀하지 못했고 또 매설 깊이 또한 1m정도였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동서학동의 산성천과 대성동의 원당천 오수처리 대책이 미흡하다. 그 더러운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주셨습니다.

동서학동의 산성천은 수질이 악화되어서 전주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현재 하류에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오수를 차집관로에 유입시키고 있으며, 대성동의 원당천은 아직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아서 전주천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말에 기히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중에 있는 전주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 용역에서 산성천을 현재 우수토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하수관거를 묻어야된다면 거기에 따를 계획이고, 원당천 또한 하수관거를 묻어야 된다고 용역 결과에서 판정이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당천과 산성천의 문제는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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