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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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석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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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사업 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는 5개 회사에서 382대로 242개 노선에 2,29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개 노선의 버스가 1일 평균 9.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승용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서서히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전기사의 급료조차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에서도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1항2호의 규정을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내 전 시군을 통하여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43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주시내버스만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면서 운행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전하는 기사들의 급료마저도 체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비수익 노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비수익 노선 보조금 지원 방침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는 하나, 2001년도에 완주군에서는 도에서 책정되지 않은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3월 15일자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익산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익 노선 13개 노선에 대하여 경영의 어려움때문에 지원대책이 없으면 운행 중지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선운행 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회사에서도 계속되는 임금체불 등 경영이 악화되어 익산 시내버스와 같이 부문노선의 운휴가 아니라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노선 전체에 대한 운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원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선의 축소 내지 합리적인 재조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주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도내에서도 운행노선이 가장 많으며, 인접 대전이나 광주보다도 운행대수는 적으면서도 운행 노선은 배가 넘습니다. 광주시내버스가 929대 80노선을, 대전시내버스가 931대 108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전주시내버스는 382대로 242개 노선을 운행하여 평균 1개 노선에 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 이용을 기피하여 이용 승객이 적고 시내버스 업체는 이용 승객이 적음으로 해서 전체 노선의 43%가 적자 노선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익분기점인 33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만원이하의 노선이 14개 노선에 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노선을 축소하거나 합리적인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요일, 공휴일의 시내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통계현황에서 인구의 증가, 자동차의 등록현황과 시내버스의 운행을 살펴보면, 1995년도 전주시 인구는 57만여명이었는데 2002년 인구는 62만여명이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95년도 10만7천대에서 2001년 16만9천여대로 증가하였는데, 시내버스 이용률은 95년도 8,593만여명에서 2001년도 6,012만여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인구의 증가는 둔화된 반면,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낮시간대에 운행되는 버스를 보면 정말로 버스업계가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요일, 공휴일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이용하지 않고 활동 인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 유류만 소비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일부 노선의 차량을 감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장차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이 도입된다면, 시내버스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언제까지나 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도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우리 전주시가 해소해야 할 부분이기에 지적한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 시내버스 운행의 개선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 시내버스 운행 개선 대책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조정할 문제, 일요일, 공휴일 시내버스 운행 조정 문제 여러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고통을 받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시내버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시내버스를 자주 타면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서 저 자신이 불만과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전주 시내버스에 시민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버스로 382대의 버스로 242개 노선에 운행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1개 노선당 1.6대의 버스가 다님으로써 현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간 기다리고 결행이 잦고 시간도 안지켜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번째 대책은 이 시내버스가 운행에 대해서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지않은 첫번째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버스노선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99년도 비수익 노선을 저희시 방침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올렸을때 전주시의회에서 버스업체에게 적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공개하라, 그 회계의 공개를 요청했는데 버스회사에서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통에 그때 당시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시가 그래서 다음 차선책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도에서는 현재 기준을 정했는데 왕복 6회 미만 노선에 대해서, 또 평균 승차 14인 이하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다 이렇게 비수익 노선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에서는 이와같은 비수익 노선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 줄기차게 비수익 노선 대상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도에서 반영하고 있지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수익 노선 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도에서 이와같은 비수익 노선을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축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382대가 242개 노선을 뛰다보니까 1개 노선당 1.6대의 버스차가 배정됨으로써 너무나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또 운행 결행도 많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노선수를 축소 또는 합리적 재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버스업계와 그동안 많은 대안과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완주군에 면 소재지까지는 우리 시내버스가 가자.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순환버스가 가도록 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우리시내에 투입함으로써 시내 노선당 투입되는 버스가 늘어나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완주군에서 자기들은 환승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주군과 전주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회사에서는 전주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현재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희시는 노선의 재조정 문제는 완주군 면소재지까지는 현재 우리 버스가 가고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순환버스가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으로 되어서 이 안을 계속 완주군과 버스업계를 설득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주시 경전철 건설 운영 기본계획에 버스노선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포함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버스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 문제는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공휴일 시내버스, 휘발유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와같이 평일 이용객수가 적은데 운행 차량을 많이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버스업계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저희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휴일날 일요일날은 버스운행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버스업계 의견이나 저희시에서는 현재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시가 들어주고 있지않는 이유는 지금 버스를 타는 분들이 주로 노인이나 학생, 또 서민층인데 그분들이 일요일날 버스 운행수를 대폭 감소할 경우에는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타협안으로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해서 가령 예를들면 새벽에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이용하는 운행자수가 아주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그런 시간대는 운행을 좀 줄여주는 탄력적 운행하는 방안을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 실태를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업계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조정해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