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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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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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수립한 200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상 투자액은 20억원, 2001년 수립한 2003년도에는 30억원, 2002년 수립한 2003년 5억원으로 1년만에 50% 증가 했다가 다시 6분의 1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렇듯 투자 예상액 편차가 크게 난다는 것은 우리시의 사전예측을 위한 기능이 상실 되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실적을 자료제출 요구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적은 2000년도 41억원, 2001년도 120억원, 2002년도 4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20억원을 집행한 것을 보면서 무척 놀랬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장께서 추진의지가 있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일부와 소모성 예산들을 절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도 재정이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임기내 전주시 부채를 50%로 감소하겠다고 천명 하였고,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만 완료시키고 신규사업은 임기내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개설한 지역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겠고, 개설하지 못한 지역은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되어 전주시에서는 불균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실행한다면 고질적인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중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한 건도 수주를 못한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많은 영세 건설업체에게 수주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이렇게 수주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는 글자 그대로 일석이조요,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구도심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도심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께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투자를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웨딩거리, 영화의 거리, 태조로 등을 조성하시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이제는 구도심동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로 만드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도심동에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주택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24시간 거리가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없는 마을을 보십시오. 빈 집과 대낮에도 텅 빈 상가등이 여기저기 많으며 저녁 8시만 되면 조용한 시골 농촌과 다름없는 마을로 변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물건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야 장사도 잘 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우리 전주시 행정의 수장이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 등 중앙 또는 전국으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도 도심의 으슥한 깊은 골목, 텅 빈 상가가 있는 지역을 현지 방문하시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불편사항을 한번쯤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도심동은 80년대 초만해도 한개동에 1만 2천명씩이 넘던 인구가 현재 사오천명 밖에 안되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면 수백여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가스시설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도시가스는 현대생활에 거의 기본적인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어야 만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 없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구도심동에 건축법에 따라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도 일부 해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구유입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시장께서 입이 닳도록 부르짖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빈 집, 빈 상가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므로써 초등학교 학생들도 늘어 날 수 있으며, 사람이 사는 동네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동의 인구는 매년 한없이 줄어들고 있으며 어느 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금년 연말이면 5만명에 달하는 거대동이 생겨날 실정입니다. 전주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어느동만 인구가 늘어 분동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각 동별로 인구가 균등하게 거주 해야만이 기초의원의 선거구 통합 문제, 행정동의 통합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감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진작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주시에서 파악한 대로 관내 미개설된 소로·중로 개설사업이 총 몇 군데 있으며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소로개설사업이 다 마무리된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느 동은 10여 군데 이상 미개설도로가 있는 동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6하원칙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현재 관내 미 개설된 소로, 중로가 몇 개소이며 예상 사업비는 얼마나 드느냐, 또 소로개설사업이 어떤 동네는 마무리 되어 있고 구도심권처럼 마무리 안된 동이 있는데 이것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시에 그런데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2,793개 노선에 740㎞ 입니다. 이중 개설된 도로는 73.2%로써 2,106개 노선에 542㎞ 입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물으신 중로와 소로는 2,743개 노선에 593㎞이고 이중 지금까지 개설된 도로는 73.5%인 2,141개 노선에 436㎞이고 미개설된 도로는 602개 노선 157㎞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376억원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 중로 및 소로는 대부분 개설이 시급하나 그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조기개설이 요청되는 중로 및 소로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양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2개 노선에 3,257억원이 아주 시급한 노선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소로는 174개 노선에 2,131억원이고 중로는 28개 노선에 1,126억원이 지금 당장 해줘야 된다, 급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소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된 동이 있는가 하면 10여군데 이상 미개설 도로가 있는 동이 있는데 사업예산 편성시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역에 따라서 소로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반면에 아직도 미개설된 소로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한 서신동이라든지 아중지역 등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소로개설이 완료되었으나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처럼 중로 및 소로개설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은 시재정 형편상 집중투자하지 못한 관계로 미개설도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로 및 중로중 주민숙원사업으로 제기된 것만도 202개 노선에 3,257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것을 단시일내에 해결하는데는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사업도 해야 되겠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정한 방침은 저희 시가 도세징수교부금이 50%에서 더구나 3%로 줄어듬으로써 가용 예산이 매년 300억원 이상 도로 가고 우리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더욱더 시 재정에 압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 대규모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현재 추진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된 소로 및 중로 개설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은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을 임기내에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임기가 끝나는 다음 임기로 넘기되 저희가 이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첫째 방침은 구도심권에 대해서 소로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도심권의 소로 문제는 앞으로 실시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그러나 꼭 해야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그것은 꼭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국고지원 및 중앙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 이런 도로에 대해서 조기에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