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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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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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개발사업 이익금과 소모성예산 절감등을 통하여 소로개설사업등 추진과 구도심동의 인구유입등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앞서 지적하다시피 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이익금과 소모성 예산절감등을 통하여 소로개설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농촌동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그리고 구도심동의 인구유입등을 고려한 제반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다시 한번 진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도시개발사업 이익금과 소모성예산 절감등을 통하여 소로개설사업등 추진과 구도심동의 인구유입등 활성화?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 질문으로 구도심 분야의 소로개설이 시급한데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도심권 지역에 소로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구도심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이익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익금이 많이 나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30일자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형편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중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된 지구는 아중, 화산지구로써 그동안 동 지구와 관련된 도시개발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그 외에도 아중 체련공원 조성사업과 어은터널 인근 소로개설 사업들에 투자되고 있어 현재 아중, 화산지구에서 남은 돈으로 도로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2001년도에 잉여금 1백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된 관계로 현 상태로는 타 사업에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소로개설 사업에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경상적 경비도 예산편성시부터 10% 절감 편성해 오고 있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모성 예산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가급적 구도심 활성화,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구도심권의 소로개설 사업은 첫번째 저희시의 방침은 계속사업 위주로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러나 구도심 지역의 시급한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국비와 시비 부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지금 1단계 18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구도심 지역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소로개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에 구도심권의 인구와 상가가 입주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내에 조례를 마련해서 구도심권이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구도심권에 많은 예산이 들여져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도심권에 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보다 많은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