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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평화동 지하보도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4년도에, 즉 내년에는 장애인 전국체전이 문화의 고도 전주에서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주에는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시설이 상당부분 매우 발전을 하였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 전주시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전주에는 너덧군데에 달하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편리하게 스스로, 아무 도움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형식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슬로프를 마련했다 손 치더라도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러가지 자동화 시설도 있겠으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및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님께는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또한 2004년 장애인 체전에 대비해서 그러한 교통불편 시설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평화동 지하보도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박성천 의원님께서 수차례 저에게 건의하신 평화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 장애인 체전에 대비해서 평화동 지하보도를 지체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한 지하보도 주변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다면 지하보도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동 지하보도를 지체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의 지하보도를 보면 1994년 시설된 평화지하보도를 포함해서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아중리 아남지하보도와 서신동 광진선수촌앞 광장지하보도를 제외한 평화지하보도, 중산지하보도, 통일광장지하보도, 덕진지하보도 등 4개소는 99년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하보도가 99년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안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잘못된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장애인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하보도 등의 시설에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감안한 리프트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4개소의 지하보도는 이러한 검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법에서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시가 마땅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점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리프트 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평화동 지하보도는 보호자 없이 장애인 홀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열쇠를 누가 따줘야 되고 열쇠를 따서 작동이 되더라도 올라타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설을 해야 되고, 고정시설을 하고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추락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단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해보자라고 관할 경찰서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이면서 지하보도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현재 경찰서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지하보도를 아예 폐쇄해 버리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화동 그 앞길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흐름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폐쇄해 버리고 만약 거기다 횡단보도를 넣고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게 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장애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또한 제기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방침이 뭐냐, 리프트 시설을 한번 해보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많은 교통장애로 일반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지하보도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리프트 시설을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리프트가 어려울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트까지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의지를 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미흡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도 우리 귀중한 시민의 일부임을 인식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하보도에는 연차적으로 리프트 시설, 편익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보도 턱낮추기, 점자블럭을 2천여개소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400여개소를 설치 하였으나 아직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나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리프트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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