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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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남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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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인 구조물의 유지보수 실태와 주요 구조물의 안전점검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여름 태풍 매미가 부산항을 강타하면서 대형 크레인이 한방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지붕 구조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패연의 지붕구조와 솟대는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혼을 담은 건축물이지만 안전에는 취약한 결점을 가진것도 사실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은 공공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구조상 유지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점검도 받았고, 준공일 2001년 10월 18일부터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3년에 한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진단, 정기·분기·수시·일상·긴급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후에는 보고서의 서식에 의해서 보고도 해야합니다. 안전점검지침에 의하면 월드컵 운영 기획단 시설과는 시설물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명시된 자료를 보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건축물 관리대장 내에 이력서가 있는데 이력서 내에는 안전점검의 기간과 점검의 내용과 조치, 보강, 보수의 이력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계획서와 일상점검의 일지, 분기별일지, 계측측정의 일지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록과 문서보관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안전점검 일지를 요구했고 확인했으나 원칙과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공된 2001년 10월 18일부터 6개월후에 받아야 할 정기점검 대장과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 받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의 현장조사 결과에는 "검토, 보완"의 조치가 있었는데 검토, 보완 여부의 조치 내용도 기록되고 문서보관 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의 구두로의 답변은 "FIFA와 국정원의 감독 아래 안전진단을 받았으므로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두로 될 수가 없고 문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혹 이력서가 어디에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정밀점검 보고서는 제일 마지막장 7쪽에 첨부했습니다. 지붕 구조물은 4개의 방패연의 거동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측량의 방법은 3차원의 거동측량입니다. 3차원의 거동측량이란 오전과 정오, 오후에 체크하고 계절은 가을과 겨울에 해야 하며, 그리고 온도, 풍향, 풍속 변화에 따라서 정확한 거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항공사진의 위성을 전파발사하여 지붕구조를 관측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붕구조 감시대상 부위와 부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케이블, 용접부위, 주트러스트, 마스트입니다. 정기점검 주요 항목은 케이블의 장력의 변화와 케이블 및 소켓의 부식상태, 볼트와 용접부위의 균열입니다. 그리고 마스트 하부의 청결상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붕구조에 음향설비가 있어서 강한 바람이 불면 충돌하여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대회 종료후 2002년 7월과 9월, 2003년 1월과 4월 각각 1회씩 측량실시하여 계절별 거동상태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한 후에는 측량을 하여 지붕의 안전성을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권장했는데 실시했습니까? 또 이상기후 발생때 점검 요령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통신, 노출가스의 배관 배선 상태, 피뢰침 작동상태, 주변 배수로 기능, 지하 집수정의 배수펌프 작동상태 등 10가지나 있는데 이것도 시와 도의 재난 상황실에 징후 내용을 유선통보 한 적이 있습니까? 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조촌천이 흐르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의 배수체계도 지하 배수체계로 되어 있어서 강제 펌핑을 해야 합니다. 각별한 주의와 점검 상태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일상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계측센서, 케이블, 계측기가 있어 센서와 통신장비 전원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003년 10월 계측관리 보고서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솟대의 기울기, 솟대를 유지해주는 케이블 장력, 풍향, 풍속, 온도계입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의 내부설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계, 전기, 통신, 닥트 부분도 유지관리 보수체계에 점검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냉·난방의 설비,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배전부, 변전부도 시운전을 주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운전이 되지 않으면 냉각기나 냉난방에 들어있는 물이 순환되지 않아 썩고 케이블도 낡아집니다. 수명연한 단축을 방지하고 시설 유지비를 적게 하는 방법은 시운전과 시험가동입니다. 예산절감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다 고철이 된다면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유지관리 체계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도 편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은 안전의 불감지대였습니다. 안전관리 점검의 인식은 있으나 문서보관이라든지 체계적 교육이라든지 연찬, 훈련체계도 없었습니다. 방재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안전기술공단과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재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조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9월 3일 제202회 임시회 시정질문때 본의원은 조경의 하자보수 실태에 대해 질문했으나 2003년 9월 30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시정질문은 질문이고 현장은 종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조치의 사항도 없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하자보수의 눈높이에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 당국의 눈에는 죽은 고사목만 하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경의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찾아보면 그 지표나 땅에 쇄석이 없는 토양에 복토해서 나무를 심는게 상식일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린 사진을 잘 보십시오. 현장사진에 쇄석이 그렇게 있고 배수장치가 안되어 있는 9월 30일자,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사진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하자보수 현장은 배수체계도 없는 쇄석과 점질토의 토양에 나무를 보식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살수 있을지 실험실 같았습니다. 하자란 조경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돌속에 나무를 심지 않게 되어 있을텐데 돌 구덩이에 나무를 심는 꼴이 지금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하자인지 설계변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축물 공기 단축으로 공기에 쫓기어 토목공사가 우선하다보니 조경공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심어진 나무주변을 지표조사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경하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구조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과 시의원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남규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과 조경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질의요지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설관리 1종의 관리방안이 그렇게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지적으로 이것을 소상히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월드컵경기장은 작년에 치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유지관리의 세세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1종시설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했느냐, 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계장, 과장급은 알았고 국장 이상급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 점은 소홀히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월드컵경기장은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제1종 시설물로써 월드컵대회를 앞두고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해서 경기장 구조안전진단과 유지관리방안에 관한 기술용역을 2001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받은 바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보완·검토" 이런 조치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안과 검토 지시를 했는데 불행히도 어떻게 보완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기록관리를 해줘야 그 후임인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점이 잘 안된 점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관계법령에 따라서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경기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기록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은 구두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관리가 되어야 무엇이 문제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기록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귀중한 시민의 재산이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 크게 파손되거나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점검을 받아가지고 25건을 2002년 6월 14일까지 보완 완료는 했지만 그 기록이 없어서 현재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반드시 1회 이상하고,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각각 실시하고 3년차인 내년도에는 10월중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런 항목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소홀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 이 점에 대해서는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강력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절대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기통신, 가스, 배선·배관 상태, 피뢰침 작동 상태, 주변 배수로 기능 등 10여가지 작동 상태의 도 재난상황실 보고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징후 발견시에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 월드컵경기장의 지붕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태풍 매미가 우리 전주를 쳤더라면 과연 안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은 못할 정도로 이번 태풍 매미의 위력을 보면서 아마도 설계 당시에 100년 빈도를 확인했습니다만 태풍 매미는 그 한계를 넘어선 태풍 위력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지붕구조가 케이블에 의해서 지지되도록 설계·시공되어서 지붕구조가 지속적으로 변위 발생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2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계측시스템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진동가속도, 케이블 장력, 기울기, 풍향·풍속, 온도 등을 실시간 계측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분석 검토에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므로 2004년도에는 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자료를 분석·검토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설비에 대해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승강기 관리원을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과 냉·난방시설 등,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운전 등을 통해서 기계가 한꺼번에 망가져서 과대한 투자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면 제가 솔직히 더 모르기 때문에 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경수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사진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9월까지 하자수목은 10,843주입니다. 저희가 보식도 했고, 플랜트박스 87개소 설치해서 맹암거,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그런 지역 3,980m를 시공했고, 소공원 2개소를 완료는 했습니다. 또 2차로 하자보수를 10월부터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자수목 18,212주를 보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월드컵경기장 공사시에 투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쇄석 이런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부 쇄석이 매몰되어가지고 매몰된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사진은 아마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나와있는 것을 찍으신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표조사해서 그런 쇄석이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쇄석이 노출되면 양질의 흙과 경량토를 혼합해서 보완 식재하고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사실은 식재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토질임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촉박해가지고 조경은 나중에 촉박하게 하므로 여러가지 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기는 했으나 그동안에 하도 나무가 많이 죽고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업체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토질에 배수가 안되는 등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하자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