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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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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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사무소 역할과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사무소 역할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동사무소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법과 조례를 통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전주시 위임사무조례를 통해서 바라본 동사무소 역할은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전시 근로동원 인력조사, 주민등록번호 부여, 주민등록 서류업무 및 각종 증명서류 발급 업무, 호적신고 등에 의한 통보 업무, 주거사실 조사 및 직권 조치 업무, 영내 군인에 대한 현역복무 신고 처리, 각종 과태료 처분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및 관할 법원 통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이륜자동차의 사용 및 변경·폐지신고 등에 관련된 업무, 사회복지 위임사무 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을 하겠다고 해서 동사무소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사무소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동사무소 및 관할 구역내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를 동사무소가 하고또한 동사무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사무를 전담하거나 혹은 분담하는 역할,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는 사무보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들은 동사무소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동사무소의 실제 주요 업무는 각 동별 일등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쾌적한 공원조성, 안락한 경로당, 꽃나무 식재, 청결거리조성 등 이런 것들이 일등시책사업이었습니다. 40개 동을 모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서학동, 효자3동, 진북1동, 호성동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실제 주요 업무는 불우이웃 돕기 및 불우이웃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 농촌 일손돕기, 환경 캠페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동민의 날 행사, 자율방범대 지원,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조직, 자생조직 및 여성작은동호회와 실버동호회의 실질적 관리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가로변 꽃길조성,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노동력 동원, 경로잔치, 주민생활민원의 구청 및 시청 관련부서로의 전달 창구, 시 및 구청 행사의 인원동원 업무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동사무소가 좀 측은한 것은 구청과 시청에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해서 올려라.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조사해서 올려라, 내년도 혹은 다음년도에 실현해야 될 흔히 말하는 소방도로, 혹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려라하고 막 공문이 내려오면 동사무소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깜깜 무소식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그 조사를 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봅니다. 동사무소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 혹은 시행하지 못하는 것, 언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욕은 동사무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의 역할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 유지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불만의 완충역할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만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 이런 각종의 자생조직에서 나타나는 불만의 완충지대 역할을 동사무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사무장, 총무는 그분들에게 매달리면서 이해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각종 시책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강사가 필요한데 좋은 강사 이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수준의 강사를 얼마만큼 잘 확보하는가가 동사무소의 주무와 총무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 없는 업무추진이었습니다. 시와 구청등의 각 부서, 각 과별로 진행되고 있는 일등시책 사업은 모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일등시책 추진사업에 한푼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는 각 동의 일등시책 사업은 자원봉사와 동직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협소한 범위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 지역유지들에게 전적으로 모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평무사한 행정집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지 그룹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생활민원 등에 대해서 업무연락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민원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6개동의 경우 자치센터 운영과 혼선을 빚고 있고 친절하고 밝은 동사무소 만들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장, 주무, 총무 등이 각종 자생단체와 조직을 관리하는데 역량을 소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명에서 11명 수준의 동사무소 인력 중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했던 각종 업무, 청소 및 생활민원처리 등이 여전히 동사무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관부서가 다른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등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으며, 실제 업무추진은 동사무소가 떠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검토를 요구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동사무소의 결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1명 이상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므로 일원화하고 시설규모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센터로 운영 육성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등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동아리 운영위원회 수준의 자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2개에서 4개의 시범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사례를 수집하여 집중 육성 후 각 동에 정형화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동사무소 역할과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사무소 역할과 운영시스템 이 문제는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상당한 혼란과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발족 이래 행정계층구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단계 행정계층구조로 인해서 많은 인력의 낭비, 절차의 낭비, 시간의 낭비 등 엄청난 낭비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의 계층구조를 만들어야 효율적이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를 없애야 된다, 구청을 없애고 대동제로 가야 된다 등 그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산하의 정부시절에는 일단은 동사무소를 없애자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개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개편하면서 동직원을 구청으로 가져가고 동직원은 그저 주민의 자치센터를 보완하는 기능 정도로 두는 것으로 하고 동에서 하던 기능을 대부분이 구청에서 하는 구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정부의 구도가 지금 모든 시군에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되는 주요인은 뭐냐, 인원은 구청으로 다 갔는데 구청에서 계속 옛날처럼 동사무소에 일을 시킵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옛날 하던 식으로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세금좀 더 걷어달라, 모든 업무를 옛날에 하던 시스템으로, 제도는 바꿔놨는데 운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서 시장군수들이 행자부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실패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더 극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주시를 자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처럼 정착이 잘되는 곳도 사실은 드뭅니다. 거의 모든 자치센터가 서울 등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도시를 빼고는 아예 자치센터로 문을 열어놓고 옛날 동사무소와 똑같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동 입장에서 보면 인력 뺐겼지, 예산도 없지,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일은 하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또 동직원의 불만이 쌓이게 되어서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행정계층구조 축소 시스템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없애려면 도를 없애든지 그래야지, 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구청을 없애라, 그런 요구를 하면서 행정계층 축소에 대한 이번 참여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장관, 차관, 차관보 만나면 다그치고 있는데 장·차관의 답변은 연구를 하고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 문제가 나오지 않는, 현재 그러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력부족 문제, 예산부족 문제, 문화의 집 프로그램, - 문화이 집은 문관부가 계속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만드니까 프로그램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 여건이. 그러면 문화부가 그 사업을 행자부에 주든지 행자부가 이리 주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예산을 따로따로 주고, 또 따로따로 관리를 하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 시가 해야할 일중에서는 여성작은동호회, 실버동호회, 이런 점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시에도 여성작은동호회는 여성자원봉사과가 하고 실버동호회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데 이것의 일원화할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원화가 안되어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각자 과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자치센터 인력보강 문제는 아까같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서신동 이런데는 민원처리 업무가 지금 교통이 좋으니까 그런데로 많이 와서, - 요즘에는 교통 좋은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동사무소에 막 몰립니다. 민원은 아무데에서나 뗄 수 있기 때문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도 급급한데 구청에서 이관된 업무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환경, 재해대책 이런 등등이 특히 구청에서 동에다 협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행자부가 제도를 바꿔주기 전에는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구에서 많이 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구에서 하면 이것이 동네 속속들이 잘 모르고 누수가 많습니다. 가령 세금의 경우를 본다면 체납세를 걷는데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이런 등등은 구청에서 현재 인력으로 다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도와줘야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청소업무도 기간도로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동네 이면도로 이런 등등은 현실적으로 동에서 도와줘야 해결이 되는 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업무가 일단 넘어갔으니까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시스템을 차차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약간의 실비적 보상을 하면서 해결한다든가, 다른 민간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현재 표준정원제가 적용되고 있고, 한명을 더 늘리면 보통 교부세에서 26억을 까가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를 늘리려면 40명을 빼내야 되는데 현재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40명을 빼기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좀 어렵지만 결원은 신속히 보충하고, 정원을 꼭 늘려야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 볼 계획인데 큰 동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동 등 이런 동에 대해서는 약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말하자면 동민의 날 행사라든지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불우이웃돕기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본래의 취지가 동에서 그것은 비 예산 사업으로 주민들이 서로 불우이웃돕기 이런, - 동민의 날 행사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서로 중심이 되어서 행정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소규모 생활민원 등이 연락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동에 잘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구청별로 풀예산을 세워주고 시급한 일은, -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관여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아주 세세한, 몇 백만원 짜리 이런 등등, 천만원 이하 이런 등등은 사실은 구청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40개 동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생활민원은 앞으로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많이 세워줘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그러나 동에서도 큰 사업 이런 등등은 시 본청과 동사무소까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고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그러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해서 무엇이 되고 안되는 것은 시정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원화 한다는 문제는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고 싶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사실은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가령 장태영 의원님 동은 스포츠 댄스는 안돼요, 요가를 하시오, 최병철 의원님 동은 그것 안되고 다른 것을 하시오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종목을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서신동에서 스포츠 댄스를 하면 그 인근 동에서 스포츠 댄스는 서신동으로 와서 하고 이렇게 특화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야지 동별로 요구하는 것이 비슷하고 인기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인기있는 것을 동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중복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동별로 특화를 하고, 그러면 꼭 그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인근 동은 거기와서 할 수 있게, 가령 우아동에서 요가를 하면 요가하고 싶으면 그 일대는 다 거기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여성동호회, 실버동호회 문제는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주체와 성격이 다른 동호회이기 때문에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조정을 하면서 고쳐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획기적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스스로 우리동은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이 동에 의존하고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에게 의존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소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러더라도 열의가 있는 사람, 우리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우리 동 문제 해결한다 이런 분들로 주민자치위원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으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구청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1,2,3등 등수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보급하는 이런 것에서 약간의 동간의 자극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해서 나쁜데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없지만 잘한데에 대해서는 가령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등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한 5천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자치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뾰족한 방안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획기적인 개편방안은 열의가 있고 자치능력이 있는 자치위원으로 많이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이런분에 대해서 우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또 우수한 프로그램을 계속 보급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