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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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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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부끄럽게도 경전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렇치 않은지, 또 경전철을 하면 기존에 시민의 발을 자임해왔던 버스나 택시 등 업계가 도산할 것인지 아니면 공존하면서 번영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도입했을 때 큰 부담없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즐기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자의 늪에 빠져서 혈세를 부어넣으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문제, 그리고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첫째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줄기찬 지적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경전철이 타당하고 수익성이 있으며 전주의 꿈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 세권의 용역보고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99년 전주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2001년 기획예산처가 전주시 경전철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두번째 용역보고서, 2003년 전주시가 삼한에 발주한 최종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용역보고서는 첫 번째 용역보고서의 기조와 기준을 두고 있고, 세 번째 용역보고서는 두 번째 용역보고서의 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논문을 쓸 때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린 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같은 점에서 첫 번째 용역보고서의 기본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줄기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거는 용역에 참여했던 서울대 손희영 교수의 인용에 대한 진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의문을 저는 이 시간에 다시한번 제기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경제성 분석 역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피시 4,7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전주가 생긴 이래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내용면에서, 규모면에서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전주시가 90%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benefit cost analysis" 이른바 편익비용분석이라는 기법으로 경전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BC분석결과를 3.2로 책정하므로써 과다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자 신문에 의하면 정부합동감사반에서 전라북도 감사를하면서 경전철 경제성 의문 지적을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을 97년 개통했는데 개통하면 45만명이 탈 것이다 수요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명이 타게 되었고 현재는 15만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적자가 1조 3천억에 이르렀다고 하는 실패보고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98년 경전철 개통연도에 하루 경전철 타는 시민이 7만 3천명 예측을 했는데 역시 과다수요라고 하는 지적이 전문인들로부터 줄기차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철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이 세권의 용역보고서는 두 번째 용역보고서 32쪽, 세 번째 용역보고서 496쪽에서 이해당사자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시민의 동의가 성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적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당사자와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버스업계, 택시업계는 주장할 수 없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무조건 이기주의로 폄하되어야 합니까? 왜 그들과 5년여 대화를 한번도 하지않는 것입니까? 금년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 청문회에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박모씨, 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김모씨,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노모 전무님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청문을 했습니다. 4년간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분도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감사장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니까 두 번 대화했다고 수정 보고를 하더군요. 금년 3월에 택시업계 사장단 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 대표들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100% 다 확인을 못했는데 버스업계 대표들과의 대화는 부시장실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조정하자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곁가지로 슬쩍 얘기한 것이었고, 택시업계 사장단 회의는 만나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택시업계 김모 이사장께서 지금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부족했거나 전무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이해당사자의 의견 존중, 참여, 협력을 통해서 성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민동의가 절대적으로 구해져야 됩니다. 용역보고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5월 존경하는 고성재 의원의 사회로 이재균 전 도시건설위원장의 계획으로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워크샵에서도 결론부에서도 시민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99년 특별위원회 감사 상황에서 김완주 시장을 향해서 이와같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시민동의를 구해서 하시오 이렇게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김시장께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석상에서 주민동의를 구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다 아시잖습니까. 다시한번 시민 동의가 경전철 사업 성패의 주요 요건임을 강조드리면서 그간 우리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몇번의 시민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있을 때마다 찬반의견이 제시된 것에 불과했고, 6대 의회 이재천 전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시민공개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작전을 방불케 했고 의회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에 시민 동의가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4년이 흘렀지만 동의는 구해지지 않았다 본의원은 이렇게 결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방자치 구조상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11억원의 타당성 용역비, 그리고 20억원의 기본설계용역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얼핏 보면 31억원의 돈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경전철 하시오"라고 한 것 같지만 정확히 보면 4,700억원을 들여서 시민의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이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밟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경전철 하자라는 완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앞서 갔습니다. 금년 초두부터 시민들과의 자리에서 경전철이 전주의 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전주시의회는 "예산 쓰지 마시오"라고 결정하고 있었는데 5월 풍남제 광고탑을 의원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경전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도 모 간부들 경전철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부 이해관계자, 일부 의원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월권적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해서 경전철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완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한번 의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진단을 토대로 다음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 동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수많은 지적이 있는 만큼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하듯이 몇 사람만, 필요한 사람만 와서 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열린 공청회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근 BRT등 새로운 시스템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장태영 의원께서 내일 질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시점을 택해서 내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회가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승인 가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3차 본회의 2003.12.0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영배 의원님께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아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해야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수요예측,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었다,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제일 첫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시민단체, 일부 시민들께서 그동안 수십번 많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기획예산처에 내니까 교통개발연구원은 수요자, 전주시가 발주한 것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여러도시, 부천, 강남, 김포, 전주 등 4개 도시가 경전철을 신청했는데 그 4개 도시에 대해서 KDI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러번 쫓아갔는데 기획예산처는 확실한 타당성이 있기 전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은 절대 승인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500억 이상 국비지원사업 앞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따져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500억 이상 국비 지원하겠다,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옛날처럼,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의 사례처럼 정부가 물리는 일은 절대 않는다 그래서 KDI에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국비를 안주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부정적 입장에서 우리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용역을 KDI가 인용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작성된 데이터가 잘못되었더라면 KDI가 그것을 인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예산을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KDI, 정부가 세운 용역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모여있는 용역기관인데 거기에서 단지 교통개발연구원이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인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KDI는 벌써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KDI가 그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은 그 자료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여러 TV토론에 나가서 저도 얘기했고 부시장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 운수업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요조사 한 것 잘못 했다, 다시해 보자 그러는데 그것은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운수통계하고 교통수요조사하는 교통통계는 그 적용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연간 타당성 조사할 때 쓰는 데이터는 연간 수입금을 평균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1일 이용객을 그렇게 산출합니다. 연간 수입을 가지고 요금으로 계산해서 몇명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일반 교통정책에 이용하는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여름이나 겨울,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반 평달의 평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자료를 빼기 때문에 통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금가지고 조사한 통계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확인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참여한 연구자들 보고에서 용역에 제시된 수치는 3월, 4월, 5월달의 평일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수치로써 운수업계가 주장하는 연평균 1일 통행량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의 말씀에도 귀기울이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연구기관이 왜 그렇게 조사하는지도 의원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검토와 검증을 해보자, 그 문제는 하겠습니다. 이 통계가 잘못되었냐, 수요조사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보자, -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원 KDI가 한 것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영전망이 어둡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고 신문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전북도나 우리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수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본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을 합동감사에서 보고서를 자체 분석해서 결론 내린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대구의 사례, 대구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적자가 심하지 않느냐라고 대구 사례를 인용해 주셨는데 대구 사례는 대구 지하철이 시행될 당시에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증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입니다. 예산 세워달라고 건의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넘기기만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해줄까 말까 바로 결정해서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KDI가 타당성 조사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99년 4월 이후입니다. 99년 4월 이후부터는 정부가 500억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선별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국비지원 해주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해준 것이고, 저희 시가 거기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통과해서 들어간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하철은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이해당사자, 운수업계와 대화가 단한번도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아주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감사때 증인신청해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 자신이 여러번 했습니다. 사적으로도 했고 공적으로도 했고, 하여튼 경전철에 대해서는 운수업계 분들 여러차례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각종 보고회시에도 물론이고, 업계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화는 충분히 그 정도는 했다. 어느정도가 충분히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을 해야 충분히 했느냐 이것은 아마 저하고 의원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오랜 공직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 하면 대충 한게 아니냐, 그런데 아마 문제는 대화부족이 아니고 운수업계 이런데에서 동의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대화부족이 아니고 그 사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지 대화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마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여러번 대화를 했고, 2002년 3월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진지 시찰로 외국에 가서도 현지에서도 여러번 토론을 하고, 저 자신이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유럽에 가서도 현장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0번, 20번씩은 그런 대화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느냐, 문제점은 서로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운수업계가 "그래 경전철 합시다"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설득이 부족했다 이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합니다만 전혀 대화가 없었다 그 점은 인정하기가, 저하고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동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시민의 동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것 말고 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시민적 동의라고 볼 수가 없고 따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라면 그것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의 논의와 별도로 시민전체의 받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뜻이라면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하여튼 지난 5년동안에 각종 보고회, 전문가토론회, TV토론회,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시민적 동의절차를 맡았고, 제일 처음에 1억 타당성 조사 예산 세우면서, 또 10억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세우면서, 20억 기본설계 하면서 의회와도 나름대로는 충분한, 그런 절차가 동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동의 절차 말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대다수의 의견이라면 그런 절차도 받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승인의 개념이 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시의회가 타당성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워주셨고, 기본계획 10억 세운것을 시의회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기본계획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라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거기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죠.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제가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지난번 20억도 쓰지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지했다가 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까지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국회나 이런 사례를 볼 때에는 이 사업은 해도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절차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과정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절차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승인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점은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 계획을 할 경우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전문가 분석 토론회를 열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역 및 국내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 절차에서 좀더 토론과 분석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 여러번 검증을 거치는 것은 나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에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보자 그런 제안은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전철을 단번에 5천억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수많은 절차 절차마다 혹시 이것에 의해서 시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원님이 고심하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대목대목 앞으로 계속 분석하고 고민해 나가는 절차는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지역, 국내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즉 민관공동협의체가 12월에 구성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를 한번 또 열어보자, 어떤 공청회는 작전에 의한 공청회를 하듯이 해서 진정한 공청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작전까지 한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몇 번 해보니까 반대자, -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가 매우 힘든 분위기임을 저희들이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찬반론자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지르고 해서 차분한, 정상적인, 이성적인 토론 분위기가 안되는 분위기여서 시민 대토론회, 공청회를 또 그냥 열면 아마 그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만약에 차분하게 찬반이 서로 진행되는 분위기라면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공청회 열면 그렇게 비슷하게 올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차분하게 진행할 공청회 방법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방법을 채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종합 토론으로 승인 여부를 가늠하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승인 여부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예산도 진행이 될 것이고 많은 절차 절차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한번 토론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자 이런 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번 토론으로 어떻게 모든 예산이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타당성 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는 의회의 확실한 승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