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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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찬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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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를 통해 지방화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함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요청되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도 주민 욕구의 분출로 지방재정 소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부족재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구노력이 강화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마저 부담하지 못하는 단체가 25% 인 60개 단체이며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지 미달단체는 56% 인135개 단체로서 앞으로도 재정 자립도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개발의 진전와 함께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66.3%입니다.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함한 수입가능액과 관련 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방재정운영에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가능한 세원을 세입화하고 투자사업의 민간참여유도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지방세입 확충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주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현재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의원님께서 전주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재원의 자체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를 위해 세수 증대 방안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95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2,580억원중 자체 수입이 1,70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6.3% 이며 그중지방세가 691억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018억원입니다.먼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액 691억중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70억원으로 징수율은 68% 이며 연말까지는 종합토지세 정기분 100억, 자동차세 2기분 100억, 담배 소비세 60억,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30억 등 도합 290억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대비 100%가 증가한 7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은 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국세의 지방세화가 이룩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법정외세로 공해세, 관광세 등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는 중앙에서 제도화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시산하 전 세수 공무원들의 지방세 증대에 관한 사명을 인식하고 연중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은닉 탈루세원의 방지와 발굴을 위하여 연중 120억원을 목표로 4개반 11명으로 세수조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조사 대상으로서는 관내에 261개의 법인과 개인 등을 중점조사하고 또한 법인 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특히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과 대형 건물 등을 중점 조사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여 세수 능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1,018억원으로 8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1,100억원으로 징수율은 108%입니다. 증가요인은 '95년 2월말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223억원과 사고이월금 249억원, 명시이월금 39억원 등 도합 55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대비 32%가 증가한 1,34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정확한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 배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지출 자금을 제외한 잔여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토록 하겠으며 장기 미조정사용료 수수료와 타시와 비교하여 저렴하고 행정실비에 못미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관 분야별로 조정대상을 원가 분석하여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조례로 개정 가능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정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익성 있는 시설물 운영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이용폭을 넓혀주고 수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증대는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인식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증위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