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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교통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대부분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출근시간부터 교통정체와 주차시비 및 매연 공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에 90억원을 투자한 역천로와 80여억원을 투자한 어은로 및 터널은 2,3년전에 개통이 되었으나 현재 버스한대도 운행치않고 있으며, '94년부터 버스노선용역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년이 경과했으나 언제쯤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은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지 또한 버스노선에 있어서도 팔달로는 1일 2, 592회, 충경로 960회, 기린로 590회로 도심지에만 교통을 심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더욱 유발하고 있으나 한편 목원 예식장 경유 덕진과 신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한대도 없어 중앙시장상인 및 예식장 하객 등 유동인구 3천여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15년전에 개통된 천변도로와 신개발지역 등에 버스노선을 과감히 분산하여 배차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통 행정이 전주시와 경찰서와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단속 업무부터 시설물 시설관리, 지도까지도 일체감이 없어 시민의 불만이 많으며, 말썽이 많고,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몇 % 이며 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구청, 경찰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의 직무교육을 일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예로들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구청요원은 5분간의 경고문을 첨부하나 경찰요원은 즉시 벌과하는 등의 다른 점, 또한 전주국교주변에 3년전에 100여대의 주차를 허용하였으나 6월 27일 선거한 3일후에 행정기관과 협의도 없이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어 주위상인과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매일 시비장소가 되어 있으니 현장을 조사,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상기와 같이 교통행정에 대한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주차, 시설물 시설관리, 정류소 등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 이며, 교통협정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으니 예상과 인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목 교통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동성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시설관계 및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및 교통소통 문제, 정류소 이전문제 등의 장기 대책과 '94년에 실시한 버스노선 용역및 단축시행 여부 버스 노선의 팔달로, 충경로, 기린로의 집중운행으로인해서 도심교통의 장애로 천변로 등 신개발지에 분산배치의향이 있는가, 네 번째로, 금년도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그사용 내역 및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의 실시여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시설관계및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및 교통소동문제, 정류소 이전 정비 문제 등 장기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시내도로병목 지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대 정문앞, 공설운동장 충경로 사거리에 도로구조 사업을 2억6백만원의 예산으로 교차로를 구조개선하였고, 금년말 까지 진북 광장앞과 백제로 한양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구조를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구조상 문제점이 도출되는 교차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횡단에 어려움이 많은 화산동 이지구와 백제광장, 평화주공 아파트앞에 11억9천만원을 들여 지하보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난해결에 대해서는 금년8월말 현재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 1천대로서 차량보수대수의 70% 인 7만7천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5만대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부족대수인 2만7천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주천 고수부지에 공용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내년도 백제교부근의 고수부지에 5억원의 예산으로 6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의 소공원이나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문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총사업비 112억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98년까지 간선도로에 전자교통신호체계의 시설은 도로교통정체시간을 감소하고 최적의 신호체계운영으로 교통량을 증대시켜 배기가스에 의한 공해감소와 경제적비용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본예산에 이억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 '97년에 개최하는 동기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비해서 우선 이에 관련된 시내 6개노선을 유니버시아드 대회전까지 완료하고자 '95년 추경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관제센터와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6년11월중에 운영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외곽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관내에는 고속터미널, 2개소 시외 터미널 1개소와 5개소의 간이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전동과 완산간이 정류소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상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전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위치는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고 1차로 간이정류소를 변방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완산 정류소는 효자동 롯데 아파트, 전동정류소는 기린로를 검토하고 있고 버스 터미널을 외곽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고속버스와 시내버스터미널의 보수 신시가지 또는 동부와 서부 순환도로변에 분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진중에 있거나 모든 계획들을 도시교통난해소, 또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주시내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결과를 단축시행하고 버스노선의 천변로 등의 외곽지로의 분산배치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246개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는 75개노선, 대전광역시는 110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갈수록 증회운행이나 신개발지역의 확장으로 인한 신규은행의 필요로 현행운행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주시내버스조정을 위해 작년 7월6일 용역을 맡겨 지난 9월13일 최종 보고회시 보완요구한사항이 있어 금명간 납품을 받게 되면 이를 객관적인 조정 기준으로 보고 금년말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2천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노선조정을 위해서 가급적 수시조정을 지양하고 현행 중복 노선이나 굴곡 노선등은 간선도로 위주로 바꾸므로서 여기에서 나올 잉여 차량은 신개발지에 투입하여서 균형적인 대중 교통수단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심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팔달로 등 도심 진입 운행은 앞으로 가급적 이를 피하고 외곽으로 변경할 생각이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조금 걸어야 하는 구간이 있어 불편함이 있겠으나 도로 교통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노선의 조정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시행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반여건 등으로 보아 단축시행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사용내역 및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 드리면 8월말 현재 33%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압류 처분방식으로 차후 차량이전이나 폐차시에 납부하면 된다하는 고의적인 기피 형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징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수시 발부하고 아울러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료통사업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으로서 총 예산ㄱ모 79억 7,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용이 약 32%입니다. 과태료 사용내용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전자 교통신호체계 설치와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이러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보사 교육에 대해 교육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총 69명입니다. 이중 공익요원이 29명, 청경이 9명. 기능직이 11명, 나머지 20명이 일용직으로서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함에 있어서도 적발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의 단속에 대한 저항과 마찰이 자주 발생할여 단속업무 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밖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지난 8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고 해서 지난 9월 2일 단속요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원의 구청간 순환인사와 모범 단속원 표창, 선진지 견학, 월 1회이상 정신 교육 실시등 단속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무의욕을 돋구고 친절봉사 체제를 체질화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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