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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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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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선행정의 하부조직 강화와 조직의 개편및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제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극히 개인화되고 공공심을 잃어버린 우리사회, 바로 그 사회발전을 위한 방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물음으로 부터 이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오늘날 이웃도 없는 삭막한 사회에 살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물음이 그 첫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격자치 시대을 맞이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의 본뜻을 진실로 살리는 길인가 또 이를 위한 어떠한 수단이 강구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 전주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고 선진 자치 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 제부분에 에너지가 창출이 되고 그런 역량들이 결집이 되어서 시정에 투입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법과 기재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세번째 물음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의문으로 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급속하게 해체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마을 공동체를 찾는 일에서 그 해법이 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마을을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사는 사람의 집단으로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그 마을에는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민주적인 의사형성을 하곤 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자율과 참여라고 하는 자치의 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에 의한 자치를 훈련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레와 같은 유제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에 공통관심사가 일단 결정이 되면 마을민이 하나로 단합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추진력과 단결력을 보였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흩어진 민간 역량을 모으고 이를 시정 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시정에 사회 진흥과에서는 국토청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청소하자고 통·반장을 시켜서 주민들을 모으면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행정과 주민, 통장과 사회간의 괴리를 나타내 주는 하나은 예가 될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통·반장 제도 등 이러한 예는 우리가 얼마 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마을에는 또한 우환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이 있었고 악을 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규범적인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을 되찾고 가꿀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사회에 찌들어서 이웃도 없이 살아가는 서울 등 대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주를 부러움의 도시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곳으로 그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주를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전주시 주변의 12개동에는 150여개의 자연부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연부락에 존재하는 특성과 인습과 보존할 가치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길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개발에만 집착해서 수백, 수천년 동안 형성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을의 유서깊은 정자나무나 당산을 밀어버리고 이와 같은 파괴를 일삼는 일은 온당치 않습니다. 또한 제척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만 하는 방법도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농촌마을을 차등의 행정시책으로 인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도 지양돼야 할 점입니다. 특별히 전주가 이처럼 도시와 농촌, 도·농의 복합도시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가진 귀중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되 도시의 특성상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개발하는 일이 동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취미, 건강, 오락, 체육, 교양 이러한 현대도시인의 관심사항을 매개로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몇 아파트에서는 이미 경로라든가 화합을 주제로 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스스로 나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이 서양이 아니고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잘 살핀다면 도시에서의 마을 조성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종래에 요란했던 그러나 이제는 낡은유령처럼 되어 버린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의 운동이었고 대대적으로 관에서도 지원을 했었으며 그로 인해서 새마을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부서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경험으로 부터 또는 장단점에 대한 해부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소득증대를 통한 잘살기 운동에 그 강조점이 두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자치단위의 마을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자율과 자치의 훈련을 강요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정치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을 시대에 맞도록 그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확대하고 재편하는 방법이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동원될 수도 있겠고 또는 애향운동이나 환경운동같은 민간운동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접근이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시장께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먼저 자치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원하자는 이 운동에 대해서 시장의 인식은 어떠하며 이를 시책으로 삼아 제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다음 이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래 민간 부분에 지원된 각종 재정 지원을 원점에서 재 검토하고 이를 시대적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현금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
|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 |
| 제목 | 일선행정의 하부조직 강화와 조직의 개편및 재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심영배 의원님께서 일선행정의 하부조직의 강화와 해이되어 있는 조직의 개편, 재정 지원 사항 등 세가지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시민의 시정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본질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즉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절실한 공감대를 느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6.27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이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서 시장님의 직접 각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애로를 직접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민의 저변에서 형성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시장실에 있는 민원전담 비서를 보강조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직소 민원을 비서실을 통하여 빠짐없이 수렴해서 해결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시정발전의 방안을 수렴해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바로 시민 제안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직원들도 개개인의 1인 제안제도를 제출토록 해서 채택되면 승진에 우선을 두고 우리는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기틀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이웃이 있는 생활단위로 해서 자율과 책임의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치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보존하고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 예를 들면 종래의 새마을 운동을 대체할 가칭 자치운동의 지역사회 운동으로 시대에 걸맞는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확대해서 재편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이웃이 있는 생활 단위이면서 자율과 책임의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그 목적과 내용을 새롭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부조직에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가 통반 기본조직이 그 전에는 관주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를 지양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 스스로가 공동 관심사를 적극 발굴하고 서로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체감을 북돋워서 주민의 개개인의 의사를 결집해서 이를 조율하고 표출하는 등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 명칭은 우리 하부조직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명칭 개칭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사회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된 재정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서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단체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지원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서 단체별 기준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분기별, 월별로 정액 책정을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액보조 단체를 말씀드리면 한국예총이라든지 대한 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 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변화의 시대에 맞는 건전한 단체에 시가 권장하는 좋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조금 요청할때는 최대한 재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 스스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금은 적극 적립하도록 해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