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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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희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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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 공약사항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창승 시장님께서 6.27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공약중 우리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싶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만호 영세민 영구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선거 공약이야말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집마련의 기대를 걸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확실한 희망이었기에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서민이 수없이 많은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어보면 3,400세대는 시직영으로 건설하고 6천여 세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본의원이 관계기관을 통하여 여러 모로 조사한 결과 시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주택공사 측에는 영구 임대주택은 이미 동결이 되어있고 현재 전주시 미분양 아파트가 2,300여 세대가 남아있고 지금 신축중인 많은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아파트 전문업체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수익성이 전혀없는 영구 임대 아파트 건설에는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님께서 제시한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는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한가 첫째 의문이 가고, 만약에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 많은 서민들의 좌절감과 내집 마련의 희망이 물거품되는 아픔을 맛보게 될것입니다.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1만호 임대주택 건설을 제시했을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야 시장님 이전에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해낼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 선거 공약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꼭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3,400세대를 시직영으로 영구주택을 건설하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잔여 6천여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은 어떤 식으로 추진될것인가 그 대책을 제시하며 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시장 공약사항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희수 의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인 영구 임대주택 1만호 건설중 3,40세대는 시에서 직영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6,600세대에 대한 건설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계획중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입주대상자 거택보호자 1,436세대, 자활보호자 2,791세대중 약 80% 인 절대 빈곤층 즉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분들이 약3,400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본 시에서 13평 임대아파트를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6,600세대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이미 착공을 했거나 또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제임기내에로는 6,000세대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4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할려면 약 21,000평의 택지가 필요합니다. 택지 매입비로는 약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세대를 즉 13평짜리를 건축할려면 사업비가 약 건축비가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1,600만원을 20년 동안 융자를 해 줍니다. 금리는 연 3%입니다.한달이자는 약4만원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빈곤층 3.40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약3백만원정도 한달 월세 약 4만원정도를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전주시에서는 택지를 구입하는 비용 약 210억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절대빈곤층 3.400세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연차적으로 21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임기동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6.60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호성지구에 주택공사에서 1.911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을계획을 가지고 금년 445세대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또 신세계주택및 남양주택 한강 등 기타 6개업체에서 이미 2.549세대를 지금 발주중이거나 금년안에 발주준비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임기 3년동안에 6,600세대이상이 보급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택지를 개발할 때 에는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공급할 때 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건립부지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고 또 전주시에서도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서 택지를 개발할 때는 법 으로 본다면 임대주택 건립택지에는 원가의 약80% 정도로 공급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임기동안에 이런 기반조성 또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소외당하는 계층을 위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이제 주거소유개념에서 전국민이 주거개념으로 바꾸는데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적극적인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나가기로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