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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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심영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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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정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정의 종합기획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성격상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의원 동지 여러분의 이해와 보충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격 자치시대가 열린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치시대의 주된 의미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사를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찾아내서 그 뜻에 따른 시정을 펼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대 의회 첫 정기회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은 감사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점검과 현장확인등의 기회를 통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장유고중의 어려운 전주시정을 공백없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회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겅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시대의 자치 시정에 대한 종합기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못하면서 본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행정의 주민이다라고 하는 의미, 특히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전에 프랑스에 루이필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이전의 세습왕들과는 달리 프랑스 국민이 혁명을 통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늘 프랑스국민의 뜻이, 파리 시민의 뜻이 어디에있는지를 탐구하고 찾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집단의사가 왕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파리시민 한사람이 새벽녘에 왕을 부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왕 나와라 이렇게 하면 루이 필립은 발코니에 가서 그 파리시민의 사상을 듣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그 왕을 시민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6월선거를 계기로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치시대의 의미와 변화내용을 여러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시장, 군수, 도지사등 자치단체장들이 무엇 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에서 그 자치시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군수, 그리고 도지사의 집무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높이진 턱이 낮아지고, 주민의사를 찾기 위해서 시장, 군수들이 현장을 쫓아 다니고 직원들은 견문을 통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이러한 일들을 과거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귀한 일들로서 새삼 그 획기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증좌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부름이 있으면 어김없이 달려가고 또 부름이 없어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찾기에 열중을 하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그 긴장과 의미 내용이 본청 핵심부의 몇 분 간부라도, 또는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하게 탁상되지 않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치시대의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그 숙지정도가 매우 불철저함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공직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사명감이 있어야 되며, 엄정한 적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둘째로 상황변화에 맞는 전주시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적어도 시장 임기중에는 우리 전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것인가 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범사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기획은 전주시정의 머리이고 출발점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은 일단 기획실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은 현재로서는 각 부서의 업무들을 정리, 종합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행하고, 이러한 등등의 일상업무에 매달려 있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한 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인원과 권한, 그리고 전문성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열과일것입니다. 기획실을 확대 강화하거나 또는 특별한 기획팀을 구성하지 아니하고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시정의 종합기획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할 능력을 구비할 수는 더더욱없을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가면서 종합적 성격의 기획을 행하는 예를 보았는데 이는 업무의 중복으로 결코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의 선진 자치시들은 자신의 고향, 자기의 도시를 앞으로 21세기에 어떠한 도시로 가꿀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를 향하여 시정의 모든 능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민 참가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 자치가 확대될 것이다, 또는 우리시의 경제지표는 어떠한 도시로 가꿀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청사진을 마련하고 그를 향하여 시정의 모든 능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민 참가가 어느선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 자치가 확대될 것이다. 또는 우리시의 경제지표는 어떠한 상황이 될것이다. 노인복지, 장애자 복지 등의 사회복지의 지표는 선진국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기타 관광, 휴양, 오락 등의 모든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 가면서 예측가능한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내일의 내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청사진을 수렴하고 노력해가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역량을 집결해가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밝은 자치시대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길이 될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민선시장의 임기중 계획조차도 분명치 아니하고 또는 그 실현 의지가 미약함을 본의원은 발견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민선시장의 출범과 함께 활기찬 행정, 풍요로운 전주, 그리고 자치역량의 배양, 경영행정의 구현 등 네가지의 주요 행정목표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청이나 동의 간부들이 시정목표조차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각 부서는 구체적 실천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시키는 일을 그저 할뿐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도 속출하였습니다. 본청과 예하구청, 동이 이어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 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서는 시장의 시정 주요방침은 한낱 우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정방침이 이른바 총론이라면 구정의 방향은 각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론없이 어떻게 각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총론과 각론이 각각 놀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효율이 꾀해지고 그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6.27이후에 지방시대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시대의 지표가 될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민선시장의 주요 시정방침은 그 실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진단이었습니다. 만일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계획이 없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회는 뻔한 경로를 걷고 말것입니다. 서로 맛과 멋과 전통을 강조하는 부서가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특색을 잃고 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를 키우고 광역화를 향해서 질주해 가지만 미관과 가지런함이 없는 방사선도시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세금이 늘고 공적부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보장을, 사회복지의 보장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경제총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 상호간에 상대적 격차가 커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표가 가져오는 파국을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누누히 보아왔습니다. 또한 그것은 선진 자유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주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시대인식을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행력이 있는 시정의 종합기획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공직의 신성함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시대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데 공복의 자세가 견지되어야만 합니다.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현행 법령을 통한 연구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공조를 통해서 내무부대책도 함께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의,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또는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직무행태를 계속해 간다면 전주의 불행한 내일이 결과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그것지만과 현행 시장,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진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 6월이전에는 우리시에는 기획단이 존재했습니다. 그 기획단과 성과가 자치시대를 인도할 종합기획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시장 이후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 전주시정 주요 방침은 한낱 시장의 구호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행정목표인지 묻고 싶으며, 만일 시정방향라면 어떻게 예하 기관을 지휘 감도하여 이를 구체화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치시정의 종합기획을 수립할 수 있고, 21세기 전주의 미래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문성으로 민선시장의 정책 보좌를 해낼 수 있고, 또한 실행부서를 조정하고 지원함을 통해서 그 기획안의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칭 자치시정기획단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기획단의 형식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참여와 이에 대한 준 상설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규정등 관계법령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민간연구원의 방향으로 민간연구원의 성격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유봉영 | |
| 제목 | 시정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자치시정기획단설치 운영등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인도할 기획안이 부재하다. 또 자치 역량의 배양기대가 난망스럽다, 또 전주의 미래상이 불투명하고, 또 이제까지 외래용역의 경우를 보면 비용이 너무 많고 효율성도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능력이 부족하여 자치역량배양을 기대하기어렵고 21C 전주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와 둘째는 준상설적인 기획단을 구성하여 외래용역 발주등을 지양하고 내부적인 계획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심의원님 말씀대로 자치시대를 맞아각계각층의 욕구분출과 자치단체간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배양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께서 경영시정방침을 목표로 그 구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시정방침은 전 산하기관에 게첨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서 21C를 대비하는 전주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향을 정하여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자치시정기획단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7명을 각 실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을 착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21C발전방향이라고 하는 시정의 발전 지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기획단이라는 것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총론 분야는 잘 만듭니다. 그런데 각론 분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각 분야의 공무원을 착출했지만 자기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참가한 사례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요구되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사회는 경쟁의 사회요, 정보의 사회요, 또 국제협력의 사회라는 것을 감안할때 기획단의 구성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7월이후는 자치기획단을 해산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이안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마침 시의 조직기구에 대한 대폭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이 문제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인 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시 기획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고 이 분야는 우리가 전문성을 고려하기가 어렵고, 정보화등 여러가지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실과나 실·국에서 시책으로 적절히 표현이 되고 적절히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또 직원의 사기면에서 볼때 자기일이 바쁘다보면 거기에 참여하기가 힘들것이고 피상적으로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단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주위 사람들이 떦관심을 갖느냐, 관심의 비중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좌우될 수도 있고, 못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문제는 이번에는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않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가지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볼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하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인력이 너무 많고 방만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폐과가 되는 수도 있고 또 폐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에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만들어서 잘 운영디될 것이냐 하는 숙제문제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직속하에 기구를 만드는 것은 차기에 연구를 하고 운영을 해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전에는 기획실의 기구를 강화시켜야겠다는 것으로 밀고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획계 직원이나 예산계 직원은 자기의 업무가 겹쳐서 전담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만을 전담하는 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시되어도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정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기 기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의 인사들이나 외부의 명사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기획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로서는 가장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로 하여금 우리 전주시의 21C 비젼을 제시하고 철학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엇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런 정보경쟁사회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여망을 조사하고 알아서 거기에 맞는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이 계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