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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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한중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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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쓰레기종량제 이전과 이후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전년대비 '93년 10월 5억9,500만원 '95년 10월 18억7,100만원으로서 약90% 정도 인상되어 시민의 가계부담을 더 하게 하고 있어 시민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96년도 부터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작된쓰레기봉투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날짜에 도급자 재량으로 지정한 장소에 납품 인쇄되고 있으며 동판은 매번 쓰레기봉투 제작후 업체에서 무상반납하여 전량 회수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21개의 동판을 우아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를 우아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관리상태 및 창고의 관리는 양호하며 쓰레기봉투 일부가 규격 차이가 나고 비닐띠가 얇아 파손된다는 등에 여론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보완책은 무엇인지 시민의 궁금하고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 |
| 제목 |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한중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물으시고, 쓰레기 봉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질문내용 말씀에 봉투인상값과 운반, 동판 문제, 규격 차이등을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9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5년 10월말까지 봉투공급수량은 2,087만매이고, 봉투판매수입은 18억7,100만원이며, '94년도 오물세에 비하여 동기 대비 88%가 증가된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증가는 쓰레기 계통에 투자한 우리 시비의 40%도 못되는 형편에 있으며, 이 40%는 관리비와 운영비만을 계상한 것이고 시설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으로는 2001년까지는 100% 이용자 부담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0%씩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간 쓰레기 처리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원인자부담을 원칙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전환하면서 그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거의 소액으로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95년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처리비를 양에 따라서 조정을 했으며, 특히 다량 배출자는 비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시킴으로서 처리비 부담을 균형있게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시의 봉투값을 비교를 하면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가 270원, 마산시가 280원, 전주시가 230원으로 우리시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0월말 현재 쓰레기 봉투는 총 3,136만매를 제작해서 2,087만매를 공급을 하고 재고 1,049만매는 우리시 우아동 창고에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동판 관리는 봉투제작후에 입체에서 전량 회수를 해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판수는 21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판에 대하여 제작후에 바로 회수를 해서 폐기하도록 함은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로 폐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극히 적은 수량의 봉투가 제작과정에서 약간의 규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위적인 것이 아니고 얇은 비닐로 대량을 동시에 봉투로 제작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수준상으로 부득이하게 다소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작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보다 정밀한조치로 시정을 현재 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동일 한셨이 많이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비닐두께가 얇아 가끔 파손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두께를 보강 시달하였으며, '96년도부터는 이러한 파손문제는 전혀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운반은 우리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작회사로 부터 운반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우리시의 보관창고 부족으로 제작회사 창고에 무료로 보관을 해오면서 전주시의 필요에 따라서 운반하고 사용하는 관례로 우리 전주시가 운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관창골확보하여 전량 시에서 인수를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