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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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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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야도 및 지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야도 및 지적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임야도는 일정때 1918년 5월 1일 조선임야조사령에 의거 축적이 6,000분의 1 및 3,000분의 1로 작성되어 약 80년동안 사용되어 와셨으나 지적도에는 축적이 1,200분의 1외에 3개 축적이 있습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임야와 토지경계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야 경계선을 지적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지적 행정력 낭비, 즉 1,200분의 1로 사람이 직접 확대하는 번거로움과 정확도 등이 떨어져 오차로 인한 민원 발생요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관내 임야도 약 132매, 완산 30매, 덕진 50매, 효자 52매를 지적도 축적인 1,200분의 1로 확대하여 지적도와 축적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전주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임야도 및 지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야도와 지적도의 활성방안 즉 1/1,200로 축적을 일원화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임야도는 '77년 5월 1일 임야조사 요령에 의거해서 1/6,000과 1/3,000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도가 총 132개로서 완산이 30매, 덕진이 50매, 효자에 52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200로 확대를 하는데는 약 1매당 16만원정도가 들어가서 전체를 한다면 2,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본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