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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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길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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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방도로정비 및 그린벨트 폐지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내의 소방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 소방도로는 총 2,300여개중 그 동안 1,116개소는 이미 개설되었거나 현재 개설중인 것으로 보며 아직도 미 개설된 1,184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개설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 소방도로를 해제할 지역이 있을 지도 모르므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심의, 검토하느니 이번 팀제 운영처럼 소방도로 정비 검토를 위한 소방도로 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무단히 장기간 묶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의 민의의 편에서 참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의 변방에는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그리고 풍치지역등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면밀한 검토없이 탁상 공론식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묶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침해하고 있으니 엄격히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필요 불가결한 지역은 엄밀히 검토해서 지정을 해야할 것은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재산세의 감면등 특혜를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원성이 없도록 이의 타당성 검토와 해제 조치를 위한 이의 정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소방도로정비 및 그린벨트 폐지문제에 대해서 |
| 일시 |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소방도로 정비 및 공원풍치지구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방도로폐지문제 또는 그린벨트 폐지문제 이런 것은 억제 사항임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일부 지난 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불합리한 것 이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서 약 100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