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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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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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용의와 자연녹지 지역의 처리 관계에 대하여 |
| 일시 |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지난 1월 건축법 제76조 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후에 따라야 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부교수이상 그리고 현직 검, 판사, 변호사 그리고 건축사법이 규정하는 건축사 그리고 또 하나 건축행정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 실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할지라도 이른바 소형건축물에 대한 분쟁들을 조정 하기 위한 역할은 미비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150평이하의 건물 즉 495평방미터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밀려들고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과거 위원회의 위상에 비추어 본다면 1, 2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위원회속에서는 분쟁조정을 할 수 없고, 즉, 지극히 필요한 민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간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위원회에 시의원, 분쟁당사자,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또한 분쟁당사자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아울러서 자연녹지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위법에서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전주시에서도 관련 근거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 개정하여서 그러한 시행들을 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용의와 자연녹지 지역의 처리 관계에 대하여 |
| 일시 | 제124회 제3차 본회의 1996.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조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와 그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시의회의원을 거기에 선출할 용의가 없느냐 그 부분과 자연녹지 지역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제76조 2항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중에는 이 건축법 제76조 2항에 합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격 기준이- 그래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한 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분쟁지역의 의원을 넣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분쟁지역의 의원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분쟁지역이 다 다르니까 분쟁지역의 의원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면적 문제, 소면적에서 분쟁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적을 기준을 둔다든지 또는 어떤 몇 분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쟁위원회에 제출해서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기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조례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이 전주에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 73개소에 -촌락지구로 우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73개소에 94만2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취락으로 되어있는 호수가 3,256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작년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락이 구성된 지역만이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 건폐율을 40%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저희들이 다해서 여기에는 얼마가 살고 있느냐면 인구가 1만2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조사했는데 금년도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